“형사합의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제에 대해 총4부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영상은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책임보험사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특례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일반교통사고)
그러나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보험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대상자가 됩니다. 이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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