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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고중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인정된 법원사례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일 때 급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12대 중과실 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럼, 운전자의 12대 중과실 사고는 건강보험의 급여제한 사유가 되는걸까요?

 

12대 중과실 사고중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인정된 법원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메일 : pcm-100@hanmail.net

상담전화 & 강의신청 02-979-0120

 

유튜브 바로가기 : https://youtu.be/VHFB7HKvb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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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1-01-18

조회수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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