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일 때 급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12대 중과실 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럼, 운전자의 12대 중과실 사고는 건강보험의 급여제한 사유가 되는걸까요?
지난강의에서는 12대 중과실 사고중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인정된 법원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시간에는 12대 중과실 사고중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인정되지 않은 법원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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