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손해액 사정 위한 ‘공인사정사법’ 논의
손해사정제도의 공정성 제고 위한 토론회 개최
2015.05.12 세이프투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오는 5월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공인사정사법 제정을 중심으로 손해사정제도의 공정성, 독립성, 투명성 제고’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월12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각 종 보험사고와 재난에 대한 손해액 사정을 통해 보험소비자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문자격사인 손해사정사들의 80% 이상이 보험회사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돼 있다”며 “이에 손해사정사 자격제도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손해사정사의 업무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법률로 공인사정사제도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는 실제 손해사정사들의 의견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대해 종합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 더불어 전문가들과 함께 손해사정사의 공정성, 독립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인사정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손해사정사회 백주민 총장이 주제발표 사회를 맡고 김정주 국회입법조사관, 중부대 김혜란 교수가 발제를 할 예정이며 이어 이정호 목원대학교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정난이 한국손해사정사회 부회장, 김승열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이동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임동섭 광주보건대 교수가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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