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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날땐 백박사] 운전자 12대 중과실 사고중 건강보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법원사례

 [사고날땐 백박사] 운전자 12대 중과실 사고중 건강보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법원사례

2020.09.14   폴리스TV

 

 

지난칼럼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 급여제한사유가 되는 ‘중대한 과실’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설명 드렸습니다.

실무(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교통사고 운전자가 12대 중과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일 경우 ‘중대한 과실’로 판단하여 통상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의 해석을 비추어 볼 때 무리한 판단일 수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법원은 ‘중대한 과실’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건강보험에서 급여제한사유인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2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 서울행정법원_2018구합79223 판결_중앙선침범사고_중과실 불인정

◎ 사고내용

- 2017. 3. 23. 08:35경 전남 무안군 편도 1차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화물차를 충격한 교통사고임

- 원고 중앙선침범 12대 중과실 적용

- 원고는 대퇴골하단의 골절 등으로 약 950만원 건강보험급여 적용받음

◎ 원고 주장

- 원고는 78세의 고령으로 순간적으로 조작을 잘못하여 중앙선 침범함

-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것과 동일한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아님

◎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장

- 원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인 중앙선침범사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의 근거에 따라 보험급여 제한함이 타당함

◎ 법원의 최종판단

- 중앙선 침범의 경위나 양상 등이 다양하므로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사고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사고 발생가능성에 대한 주의를 현저히 태만히 하였음’을 인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험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중앙선침범)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급여제한 수유(‘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사고 원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전지방법원_2019구합100492 판결_신호위반사고_중과실 불인

◎ 사고내용

- 2017.11.27. 17:55경 대전 유성구 소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시내버스 차량과 충격한 교통사고

- 원고 신호위반 12대 중과실 적용

- 원고는 늑골골절 및 기흉 등의 상해로 약 12,511,650원 건강보험급여 적용받음

◎ 원고 주장

- 신호위반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건강보험공단의 급여제한 처분은 부당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장

- 원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인 신호위반사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급여제한사유(‘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사고 원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 법원의 최종판단

-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배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사고가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에 관하여 원고가 당시 신호를 착각한 채 좌회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시내버스를 충격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사고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사고 발생가능성에 대한 주의를 현저히 태만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교통사고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시간에는 오늘 알아 본 사례와 반대로 법원이 ‘중대한 과실’로 인정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3&v=DVPgaDZHmGw&feature=emb_logo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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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09-23

조회수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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