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믿음 교통사고 토막상식 7 ♥
◎제목: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특별법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경우는 무엇일까요?
1. 사망사고
2. 도주
3. 11개항 특례(신호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철길건널목, 횡단보도, 무면허, 음중약물,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위반, 어린이보호구역)
4. 중상해
5. 음주측정거부
이렇게 총 다섯 가지입니다.
중상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의거 형사처벌하지 않지만
나머지 4가지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어도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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