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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주변에 육교나 지하보도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도로를 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

 

 

큰믿음의 교통사고 몇 대몇”15

 

 

질문 : 보행자가 주변에 육교나 지하보도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도로를 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 : 주변에 횡단보도가 없었다면 보행자의 과실은 20%에 해당하나, 주변에 횡단보도에 있는데도 이용하지 않았다는 과실 10%를 가산하여 기본과실은 30%에 해당 합니다.

 

그러나 육교나 지하보도가 주변에 있는 경우에는 차량운전자가 보행자를 예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실 10%를 가산한 40%가 기본 과실입니다.  

과실은 사고 장소, 시간, 운전자의 경과실, 중과실, 도로폭, 양보표시, 우선통행표시, 선진입 등 많은 가산, 감산요소가 있음으로, 본 자료 기본과실로만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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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1-18

조회수1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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