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믿음의 보상 “Q & A" 10 ♥
Q :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환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연락처등을 주지 않고 돌아왔다면 뺑소니로 처벌받나요?
A : 네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 후 치료를 잘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으면 뺑소니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급한 일 때문에 병원을 나올 경우 병원 원무과 등에 자신의 연락처나 차량번호, 보험접수번호 등을 알려주는 것이야 말로 뺑소니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관련판결(대법원 2006. 01. 26. 선고 2005도8264 판결)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등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병원을 이탈하였다면, 특정법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에 의거 뺑소리로 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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