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날땐 백박사] 진짜 전문가를 만나야 치료와 합의가 쉬워진다.
2021.03.03 폴리스TV
- 전문 자격증이 있으면 진짜 전문가인가?
우리는 통상 전문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으면 전문가로 생각합니다.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회계사, 손해사정사 등. 이런 전문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전문가가 맞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진짜 전문가는 아닙니다. 필자도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한지 벌써 16년째입니다. 하지만, 진짜 전문가의 반열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불과 3~4년 전부터 인 것 같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많지만 명의가 적은 것과 같습니다. 필자는 보상에도 명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상의 명의가 진짜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진짜 전문가를 구별하고 선택할 줄 알아야 치료와 합의가 쉬워집니다.
- 보상의 명의 “진짜 전문가”를 찾는 방법 세 가지
1) 진짜 전문가는 상담할 때부터 다르다. 사건의 포인트, 과실 및 소득에 대한 평가, 보상절차, 예상보상금 등을 처음부터 파악할 줄 안다.
진짜 전문가는 상담할 때부터 사건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게 다릅니다. 그 사건의 분쟁은 무엇인지? 예상손해배상금은 얼마인지?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여 상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명의는 한 번의 진료만으로도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듯이, 진짜 전문가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통해 웬만한 사건들은 딱 들으면 한 번에 사건을 이해하고 분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필자도 예전에는 지금처럼 상담 시 그 사건의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3~4년 전부터는 수많은 사건을 상담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경험과 실력이 쌓이고 나니 지금은 한 번의 상담을 통해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궁금해 하는 것과 가려운 곳을 바로 알고 속시원한 답변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필자가 사건 사고를 많이 경험하다보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경찰서의 조사업무는 어떻게 될 것인지? 가해와의 형사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보험사와는 어떤 분쟁이 예상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큰 그림을 보면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사고내용에 따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보상과 공제여부의 문제는 없는지? 교통사고보상과 산재보상이 경합된 경우 보상의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공제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진행해야만 합니다.
필자가 진행했던 최근 사건이야기입니다.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펌프카의 붐대가 떨어지면서 공사현장 1층에서 작업하던 근로자의 머리에 충격하여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고는 산재사고와 자동차사고, 사업주의 형사합의와, 자동차운전자의 형사합의 등이 복잡하게 엮여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고는 보상순서에 따라, 공제방법에 따라, 형사합의 내용에 따라 유가족들의 보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자는 이사건의 진행을 첫째 산재보상, 둘째, 자동차보상, 셋째, 형사합의 진해순서로 진행했으며 특별한 분쟁 없이 제대로 보상받았던 사건입니다.
이렇듯 진짜 전문가는 사건의 단면만 보지 않고 전체그림을 보고, 분석하여 진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2) 진짜 전문가는 준비서류를 한 번에 제대로 알려준다.
필자도 예전에는 사건진행을 위해 준비서류를 제대로 안내하고 준비하는 게 대단한 일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쉽게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에서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간단히 안내하고 받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발행되는 정확한 서류명칭도 모른채 의뢰인에게 뭉뚱그려서 준비서류를 안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로서 경험과 실력이 쌓이면서 준비서류 제대로 안내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준비서류라는 것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과실과, 소득과, 장해 등을 입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입증서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진행 초기부터 피해자의 과실, 소득, 장해 등에 대해 어떤 분쟁이 예상되고,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주장을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할지 알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준비서류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필자가 통상 사건진행을 위해 안내하는 기관별 각종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필자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사고원인과 손해액 입증을 위해 사진과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의 경우, 사고현장사진, 차량파손사진, 병원입원 중 치료사진, 흉터 및 반흔사진, 직업 & 사업장 입증사진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의 경우, 블랙박스영상, 사고현장 CCTV, 환자치료상태 영상, 휠체어 탑승영상, 개호상태의 경우 치료영상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입증자료를 준비하곤 합니다.
우리는 통상 전문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으면 전문가로 생각합니다.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회계사, 손해사정사 등. 이런 전문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전문가가 맞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진짜 전문가는 아닙니다. 필자도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한지 벌써 16년째입니다. 하지만, 진짜 전문가의 반열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불과 3~4년 전부터 인 것 같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많지만 명의가 적은 것과 같습니다. 필자는 보상에도 명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상의 명의가 진짜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진짜 전문가를 구별하고 선택할 줄 알아야 치료와 합의가 쉬워집니다.
- 보상의 명의 “진짜 전문가”를 찾는 방법 세 가지
1) 진짜 전문가는 상담할 때부터 다르다. 사건의 포인트, 과실 및 소득에 대한 평가, 보상절차, 예상보상금 등을 처음부터 파악할 줄 안다.
진짜 전문가는 상담할 때부터 사건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게 다릅니다. 그 사건의 분쟁은 무엇인지? 예상손해배상금은 얼마인지?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여 상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명의는 한 번의 진료만으로도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듯이, 진짜 전문가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통해 웬만한 사건들은 딱 들으면 한 번에 사건을 이해하고 분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필자도 예전에는 지금처럼 상담 시 그 사건의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3~4년 전부터는 수많은 사건을 상담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경험과 실력이 쌓이고 나니 지금은 한 번의 상담을 통해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궁금해 하는 것과 가려운 곳을 바로 알고 속시원한 답변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필자가 사건 사고를 많이 경험하다보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경찰서의 조사업무는 어떻게 될 것인지? 가해와의 형사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보험사와는 어떤 분쟁이 예상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큰 그림을 보면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사고내용에 따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보상과 공제여부의 문제는 없는지? 교통사고보상과 산재보상이 경합된 경우 보상의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공제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진행해야만 합니다.
필자가 진행했던 최근 사건이야기입니다.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펌프카의 붐대가 떨어지면서 공사현장 1층에서 작업하던 근로자의 머리에 충격하여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고는 산재사고와 자동차사고, 사업주의 형사합의와, 자동차운전자의 형사합의 등이 복잡하게 엮여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고는 보상순서에 따라, 공제방법에 따라, 형사합의 내용에 따라 유가족들의 보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자는 이사건의 진행을 첫째 산재보상, 둘째, 자동차보상, 셋째, 형사합의 진해순서로 진행했으며 특별한 분쟁 없이 제대로 보상받았던 사건입니다.
이렇듯 진짜 전문가는 사건의 단면만 보지 않고 전체그림을 보고, 분석하여 진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2) 진짜 전문가는 준비서류를 한 번에 제대로 알려준다.
필자도 예전에는 사건진행을 위해 준비서류를 제대로 안내하고 준비하는 게 대단한 일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쉽게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에서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간단히 안내하고 받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발행되는 정확한 서류명칭도 모른채 의뢰인에게 뭉뚱그려서 준비서류를 안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로서 경험과 실력이 쌓이면서 준비서류 제대로 안내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준비서류라는 것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과실과, 소득과, 장해 등을 입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입증서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진행 초기부터 피해자의 과실, 소득, 장해 등에 대해 어떤 분쟁이 예상되고,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주장을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할지 알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준비서류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필자가 통상 사건진행을 위해 안내하는 기관별 각종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필자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사고원인과 손해액 입증을 위해 사진과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의 경우, 사고현장사진, 차량파손사진, 병원입원 중 치료사진, 흉터 및 반흔사진, 직업 & 사업장 입증사진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의 경우, 블랙박스영상, 사고현장 CCTV, 환자치료상태 영상, 휠체어 탑승영상, 개호상태의 경우 치료영상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입증자료를 준비하곤 합니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권자를 미리 확인하여 향후 손해사정 종결 후 보험사와 합의 시에 필요한 민원서식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권자가 여럿일 땐 대표상속권자를 선정하여야하고 다른 상속권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권자들이 다른지역에 살거나, 자주 만나지 않은 경우 서류준비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에 사는 상속권자 장례를 위해 한국에 잠시 들어온 경우라면, 외국에 가기 전에 합의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안내하여 준비해두어야 추후 합의진행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짜 전문가는 향후 입증서류에 필요한 준비서류와, 합의진행에 필요한 서류까지 모두 예상하고 이를 한 번에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진짜 전문가는 피해자의 후유장해를 제대로 파악할 줄 안다.
보험사에서는 200~3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했는데 필자를 만나서 최종 합의금이 2천~3천만원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2천~3천만원을 제시했는데, 필자를 통해 최종 1억원이 넘게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 필자가 요술방망이라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런 이유는 대게 후유장해 평가 때문입니다.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과실 또는 소득에 대한 분쟁도 많지만, 후유장해로 인한 분쟁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교통사고 보상의 경우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후유장해라는 뜻입니다.
진짜 전문가는 피해자의 상해정도와 치료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후유장해 내용과 정도를 파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슬관절부위에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 후유장해진단을 어느 항목에 몇 프로의 장해를 적용할 것인지? 한시장해가 예상되는지? 영구장해가 예상되는지? 등을 파악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전문가들은 의사도 아닌데 이런 지식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것은 많은 사건진행의 경험과, 신체감정의 사례 분석, 법원의 후유장해에 대한 판결례 등을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쌓이게 됩니다.
전문가가 피해자의 후유장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히 치료했던 병원에 후유장해 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만을 의존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볼 때 영구장해가 예상되는데 주치의는 한시장해만을 평가한다면 이는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보상절차에 따라 피해자가 보상을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고 지급합니다. 보험사는 청구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후유장해를 평가하고 보상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청구한 후유장해보다 더 많이 후유장해를 인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본인의 후유장해를 제대로 파악해서 손해액을 청구해도 그보다는 적게 주려고 하는 것이 보험사의 업무 생리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본인의 실제 후유장해보다 더 적게 평가보다 청구한다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보상금이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후유장해를 평가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치료했던 의사, 수술했던 의사가 장해도 알아서 해줄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치의는 통상 후유장해를 회피하거나 잘 안 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후유장해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의가 후유장해진단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것인데 치료했던 의사, 수술했던 의사가 이런 경험과 지식이 없으면 후유장해를 회피하거나 적게 해주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한 청년의 보상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청년은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얼굴(입주변)을 다쳐 오랜 세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필자가 청년을 만나서 얼굴흉터를 보니, 국가배상법 기준 추상장해 15% 영구장해가 예상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치료했던 병원에서는 흉터재건술에 대해서만 안내할 뿐 후유장해 진단은 어렵다는 의견이어서 계속 치료만 받고 있었던 환자였습니다.
필자가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서울소재 대학병원에 성형외과 전문의를 통해 추상장해 15% 영구장해를 받아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청년은 합의금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필자를 만나 후유장해 진단을 제대로 평가받아 보험사로부터 최종 8천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렇듯 같은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하더라도 후유장해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본인의 상해정도와 후유증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를 제대로 평가해줄 수 있는 진짜 전문가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