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ig-trust.co.kr 큰믿음손해사정 판례검색 RSS Feed ko Fri, 19 Apr 2024 11:25:56 +0900 pcm-100@hanmail.net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8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가합1047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전 문 원고 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A변론종결 2018. 5. 3. 판결선고 2018. 6. 28 주문 1.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2016년 8월경 발생한 천정 누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117,733,258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큰믿음 Tue, 21 Jul 2020 13:37:20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84 대전고등법원 2011. 6. 23 선고 2011나512(본소), 52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재판경과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 6. 23 선고 2011나512(본소), 529(반소) 판결 _2010가합3596` class=`popup_view`> 2011. 1. 26 선고 2010가합3596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부대 피항소인 ○○○○해상보험 주식회사 ○○ ○○구 ○○동 대표이사 원○○ 소송.. 큰믿음 Tue, 21 Jul 2020 13:35:49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83 서울고등법원 2002. 4. 25 선고 2001나47421 판결 손해배상(자) [하집2002-1,275]   판시사항[1]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명의대여자의 운행자성 판단기준 [2]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 제2항, 제28조에 따라 보험자가 손해배상의무를 지기 위하여는 당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무보험자동차에 .. 큰믿음 Tue, 21 Jul 2020 13:34:48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82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71227 판결 구상금 [미간행]   판시사항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범위   참조법령상법 제72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삼▽▽▽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배◇진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 큰믿음 Tue, 21 Jul 2020 13:34:04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81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판결 손해배상(자) [공2010상,812]   판시사항[1]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가 위험 또는 중대하지 않아 결과가 불확실하지 아니하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확대된 손해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가해자의 배상범.. 큰믿음 Tue, 21 Jul 2020 13:33:34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80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다6623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00.7.15.(110),1526]   판시사항[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어떤 면허를 가지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야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지는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 큰믿음 Tue, 21 Jul 2020 13:33:03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79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47087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5.9.1.(999),2968]   판시사항[1] 공제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여부 [2] 면책의 유효요건인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면허운전 면책을 인정한 원.. 큰믿음 Tue, 21 Jul 2020 13:32:26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78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7591 판결 보험금 [공1990.7.15.(876),1364]   판시사항장기복지상해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정한 규정의 효력유무   판결요지무면허운전의 경우는 면허있는 자의 운전이나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 비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음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나 그.. 큰믿음 Tue, 21 Jul 2020 13:31:40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77 대구고등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나278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각공2015상, 169]   판시사항甲이 乙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되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 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甲이 건물의 3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1층 ○○마트를 운영하던 중.. 큰믿음 Tue, 21 Jul 2020 13:30:46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76 광주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10나1721, 2010나173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반소)   재판경과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84765, 2010다84772(반소)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10나1721, 2010나1738(반소)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가합3816, 2009가합11473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그♡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ㅇ 소송복대리인.. 큰믿음 Tue, 21 Jul 2020 13:28:40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4035 판결 구상금   재판경과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403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14 선고 2011가단294178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호, 윤▽영, 박▣우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이▽태, 양×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14... 큰믿음 Mon, 13 Jan 2020 16:48:08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가단438275 판결 구상금   재판경과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8 선고 2013나77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가단438275 판결   전 문 원고 A 서울 대표이사 지◇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철 피고 1. B 서울 2. C 서울 대표이사 서△창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 큰믿음 Mon, 13 Jan 2020 16:47:14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70 서울고등법원 2012. 4. 4 선고 2011나761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재판경과서울고등법원 2012. 4. 4 선고 2011나7616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0가합35270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현◈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A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0가합35270 판결변론종결 2012. 3. 21.판결선고 2012. 4. 4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 큰믿음 Mon, 13 Jan 2020 16:46:28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69 부산지방법원 2010. 7. 8 선고 2009나15449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항소인 흥◇◈◈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8. 13. 선고 2007가단109127 판결 변론종결 2010. 4. 29. 판결선고 2010. 7. 8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 큰믿음 Mon, 13 Jan 2020 16:45:58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68 부산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3나44321, 2014나7992 판결 2013나44321, 2014나7992(반소) 사건명: 보험금, 보험금(반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현♡◇@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A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2가단224655 판결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 큰믿음 Mon, 13 Jan 2020 16:45:34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67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93032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모 C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흥◇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흥△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9.30. 선고 2010나111034 판결판결선고 2013.5.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큰믿음 Mon, 13 Jan 2020 16:43:33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66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판결 보험금 [공2005.12.1.[239],1839 ]   판시사항[1] 상해보험의 약관에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그 약관에 따라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해보험의 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요건을후유장해지급률 합계 80% 이상의 후.. 큰믿음 Mon, 13 Jan 2020 16:42:52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65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6910 판결 손해배상(자) [공99.4.1.[79],523]   판시사항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성질(=인보험) 및 그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한정 무효)   판결요지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은 상해보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 큰믿음 Mon, 13 Jan 2020 16:41:47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64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1517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2.6.15.(922),1702]   판시사항[1]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초래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2] 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부상과 경합하여 피해자의 후유장해 정도를 확대시켰는지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기왕증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감정된 것이 아닌 노동력 상실률로 사실인정을 한 원심.. 큰믿음 Mon, 13 Jan 2020 16:41:12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63 광주지방법원 1986. 8. 28 선고 84가합1100 판결 손해배상청구사건 [하집1986(3),355]   판시사항사고로 인한 부상과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   판결요지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이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합으로 야기된 것이라면, 가해자는 위 상해로 인한 부상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이라는 결과발생에 기여하였다.. 큰믿음 Mon, 13 Jan 2020 16:39:19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62 춘천지방법원 2007. 5. 4 선고 2006가합103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 고 1. 윤** (*******-*******) (망 이**의 2. 윤** (*******-*******) 소송수계인) 3. 윤** (*******-*******) 4. 윤** (*******-*******) 원고들 주소 강원 고성군 **면 **리 *** 원고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피 고 전국************연합회 서울 서초구 ******* 대.. 큰믿음 Mon, 12 Nov 2018 09:55:15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61 수원지방법원 2005. 1. 19 선고 2002가단1603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 1. 남○○ 2. 남○○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 피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이○○, 안○○변론종결 2005. 1. 12.판결선고 2005. 1. 19주문1. 피고는 원고 남○○에게 222,613,302원, 원고 남○○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0. 1. 21.부터 2005. 1. 19.까지는 연 5%,.. 큰믿음 Mon, 12 Nov 2018 09:54:02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나49768 판결 구상금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a주식회사서울 중구 b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담당변호사 강◈순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1. d전남 무안군 e 2. f서울 영등포구 g대포이사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정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0가단453673 판결변론종결 2012. 3. 29.판결선고 2012... 큰믿음 Mon, 12 Nov 2018 09:53:01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59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 [공2017상,1268]   판시사항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 큰믿음 Mon, 12 Nov 2018 09:52:01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58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8하,1230]   판시사항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의 구분 및 개호비 산정에서 기왕증의 기여도의 참작 여부   판결요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증과 관련하여, ‘기왕의 장해율’ 즉 사고 이전에 이미 기왕증이 있었던 경우에 그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와,.. 큰믿음 Mon, 12 Nov 2018 09:51:29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57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9677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6하, 2992]   판시사항 [1]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여도 결정 기준[2] 기왕증이 있던 피해자가 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기왕증의 상해 전체 및 사망에 대한 기여도를 참작하지 아니하고 기왕증으로 인한 사고 당시의 잔존 노동능력만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 큰믿음 Mon, 12 Nov 2018 09:51:10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56 대구지방법원 2007. 4. 4 선고 2007구단20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아파트 단지내의 통행로에서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판결요지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06. 12. 6. 2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XX호XXXX 승용차를 대구 ○○구 ○○동소재 주공그린빌 104동 앞에서 ○○아파트 102동 앞 까지 약 20미터를 운전하였다가 같.. 큰믿음 Mon, 12 Nov 2018 09:50:48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55 청주지방법원 2010. 7. 9 선고 2009가단13569 판결 손해배상(기) 등   전 문 원고 1. 이◈◈ 청주시 2. 김▣▣ 청주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김◑회 피고 ○○○○○○○○ 주식회사 서울 송달장소 청주시 대표이사 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심 변론종결 2010. 6. 11. 판결선고 2010. 7. 9[주문] 1. 피고는 원고 이◈◈에게 43,120,008원, 원고 김▣▣에게 .. 큰믿음 Thu, 18 Oct 2018 17:13:17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5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0. 12. 1 선고 2009가합17130, 2010가합7740 판결 2009가합17130(본소) 손해배상(기)2010가합7740(반소) 손해배상(기)   재판경과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0. 12. 1 선고 2009가합17130, 2010가합7740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피고 1. C 2. 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변론종결 2010. 11. 3.판결선고 2010. 12. 1주문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 큰믿음 Thu, 18 Oct 2018 17:12:41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4가단5354441 판결 보험금 [각공2017하,367]   판시사항 갑이 자신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을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야간에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보험차량이 심하게 파손되는 등 손해를 입자, 을 회사를 상대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등을 청구하였는데, 을 .. 큰믿음 Thu, 18 Oct 2018 17:11:39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5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10가합173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전 문 원 고 동&&&&&&& 주식회사서울 강남구 oo동 ___-__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담당변호사 전▽중, 최◈휘, 박@운 피 고 김□ (xxxxxx-xxxxxxx)서울 마포구 oo동 ___-_변 론 종 결 2010. 8. 19.판 결 선 고 2010. 9. 16[주 문]1. 별지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 큰믿음 Thu, 18 Oct 2018 17:10:56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51 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1나3529, 2011나3536 판결 2011나3529(본소) 손해배상(기)2011나3536(반소) 손해배상(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C 2. 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2. 1. 선고 2009가합17130(본소), 2010가합7740(반소) 판결변론종결 2012. 3. 21.판결선고 2012. 9. 5주문1. 제1심 판결의 본.. 큰믿음 Thu, 18 Oct 2018 17:10:29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50 대전지방법원 1999. 1. 1 선고 99가소314 판결 보험금 [하집 1999-2,212]   판시사항 [1] 자기신체사고보험약관상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한정 무효)[2] 자기신체사고보험약관 중 타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규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사망보험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해 무효라고 한 사례 &.. 큰믿음 Thu, 18 Oct 2018 17:09:00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49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32077 판결 구상금 [공보불게재]   판시사항 자기신체사고를 보험자대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보험약관규정의 해석상 자기신체사고에 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상해 담보`의 경우에 보험자가 사전에 보험자대위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법령 [1] 상법 제682조,제729조,약관의규제에.. 큰믿음 Thu, 18 Oct 2018 17:08:28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48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2547 판결 구상금 [공2002.11.1.(165),2411]   판시사항 [1] 무면허운전 면책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인 경우,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만을 가지고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 큰믿음 Thu, 18 Oct 2018 17:07:54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47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 보험금 [공2001.10.15.(140),2178]   판시사항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서 사고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약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의 유효 여부(적극)   판결요지 인보험에 관한 상법 제729조는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 큰믿음 Thu, 18 Oct 2018 17:07:21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46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0.5.15.(106),1034]   판시사항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2년) 및 그 기산점(=보험사고 발생시)   판결요지 보험금액의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상법 제662조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무보험자동.. 큰믿음 Thu, 18 Oct 2018 17:06:43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45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0512 판결 보험금 [공97.8.15.[40],2350]   판시사항 친족피보험자나 승낙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가 피보험자라는 이유만으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적용되어 보험자가기명피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항상 면책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6항은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큰믿음 Thu, 18 Oct 2018 17:06:18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44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5.8.15.(998),2804]   판시사항 한쪽 귀에 난청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인하여 다른 쪽 귀에도 난청의 장해가 남게 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오른쪽 귀에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감음신경성 난청이라는 기왕의 장해가 있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전혀 관련이 없는 왼쪽 귀에 외상에 .. 큰믿음 Thu, 18 Oct 2018 17:05:45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43 대구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나20855 판결 손해배상(자)   재판경과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593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나20855 판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2. 9. 13 선고 2010가단4991 판결   전 문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C연합회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9.13. 선고 2010가단4991 판결변론종결 2013.5.9.판결선고 2013.5.23 주문1.원고들.. 큰믿음 Thu, 18 Oct 2018 17:05:11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42 광주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가합3816, 2009가합1147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반소)   재판경과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84765, 2010다84772(반소)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10나1721, 2010나1738(반소)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가합3816, 2009가합11473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피.. 큰믿음 Thu, 18 Oct 2018 17:04:19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41 춘천지방법원 2007. 5. 4 선고 2006가합103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 고 1. 윤** (*******-*******) (망 이**의 2. 윤** (*******-*******) 소송수계인) 3. 윤** (*******-*******) 4. 윤** (*******-*******) 원고들 주소 강원 고성군 **면 **리 *** 원고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피 고 전국************연합회 서울 서초구 ******* 대.. 큰믿음 Fri, 05 Oct 2018 16:24:16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40 수원지방법원 1988. 2. 17 선고 87노143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하집1988(1),494]   판시사항 무면허운전중 자가용유상운송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운전의 죄와 자가용유상운송의 죄의 죄수관계   판결요지 무면허운전중 자가용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면 처음부터 자가용유상운송을 위하여 무면허임에도 운전한 경우와는 달리 무면허운전의 죄와 자가용유상운송의.. 큰믿음 Tue, 04 Sep 2018 16:41:51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39  사건개요신청인은 2013. 8. 1. 피신청인으로부터 임차한 아반떼MD 차량(이하 ‘이 사건 렌터카’라 한다)을 운행하던 중 독일 폭스바겐사가 제조한 파사트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추돌하여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피해차량에 대한 보험 처리 면책금 1,000,000원, 자차면책 자기부담금 300,000원, 자차 감가상각비 272,000원 및 휴차보상료 405,000원 합계 1,977,000원 .. 큰믿음 Mon, 06 Mar 2017 17:27:56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38 추상장해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상 후유장해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큰믿음 Mon, 02 Jan 2017 17:02:46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37 공제분쟁조정사례   큰믿음 Mon, 02 Jan 2017 16:58:07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36     < 자전거, 오토바이 사고 과실 판례모음 >       사고내용 이륜차 과실   사건번호 야간에, 승용차 편도2차선의 2차선을 따라 50km로 주행(제한속도 40km), 30m 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었음에도 전조등 안켜고 자전거를 타고 좌에서 우로 무단횡단하던 .. 큰믿음 Tue, 20 Sep 2016 15:06:09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34   【판시사항】산업연수생으로 국내에 입국한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입국 전 파키스탄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이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양식과 다른 양식으로 발급된 사정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으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이라고 .. 큰믿음 Mon, 09 May 2016 11:55:58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33  【판시사항】[1]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및 피고인 등의 동의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2] 강제채혈의 법적 성질(=감정에 필요한 처분 또는 압수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3]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전자에 대하여 수사기관.. 큰믿음 Mon, 09 May 2016 11:51:48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32  【판시사항】[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판단 기준[2] 갑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조수석에 같이 탄 을이 사망한 사안에서, 사고지점 도로에 설치된 점등식 시선유도시설이 당시에 꺼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고지점 도로의 설치, 관.. 큰믿음 Mon, 09 May 2016 11:50:26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31  채무부존재확인 [부산지법 1995.7.12, 선고, 94가합17188, 판결 : 항소]【판시사항】[1] 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2] 보험자 내지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해태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3] 보험자 내지 보험계약자의 .. 큰믿음 Mon, 09 May 2016 11:49:08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30      채무부존재확인[대법원 1997.3.14, 선고, 96다53314, 판결]【판시사항】[1] 보험계약자가 종전의 보험계약 체결시 차량의 주운전자가 변경되는 경우 주운전자 변경신청을 할 것을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 그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주운전자란이 있는 보험청약서를 제시받았다면 서면으로 주운전자에 관한 질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큰믿음 Mon, 09 May 2016 11:48:03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29  채무부존재확인[대법원 1998.6.23, 선고, 98다14191, 판결]【판시사항】[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운전자연령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3] 보험업법 제158조가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 큰믿음 Mon, 09 May 2016 11:46:52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28  채무부존재확인[대법원 1998.6.23, 선고, 98다14191, 판결] 【판시사항】[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운전자연령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1] 보험자 및 보험계.. 큰믿음 Mon, 09 May 2016 11:45:54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27  채무부존재확인 [춘천지법 1999.1.22, 선고, 97나1161, 판결：상고기각]【판시사항】[1]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체결시 보험청약서에 주운전자란의 기재가 있고, 보험계약자가 주운전자 변경시 운전자변경신청을 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보험.. 큰믿음 Mon, 09 May 2016 11:44:56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26  채무부존재확인[대법원 1999.5.11, 선고, 98다59842, 판결]【판시사항】[1] 보험자의 보험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의 범위[2]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가 유상운송면책 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보험자의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1]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 큰믿음 Mon, 09 May 2016 11:43:17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25  채무부존재확인[대법원 2000.5.30, 선고, 99다66236, 판결]  【판시사항】 [6] 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제공하되 운전사의 고용 및 급여 지급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자동차 소유자의 승낙하에 그 피용자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큰믿음 Mon, 09 May 2016 11:42:25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24   【판시사항】[4]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4]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 큰믿음 Mon, 09 May 2016 11:41:38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23  【판시사항】 [2] 어떤 면허를 가지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야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지는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2] 어떤 면허를 가지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야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지는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큰믿음 Mon, 09 May 2016 11:39:42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22  【판시사항】[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조.. 큰믿음 Mon, 09 May 2016 11:37:55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21  채무부존재확인[대법원 2003.4.25, 선고, 2003다12373, 판결]  【판시사항】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자가 연령한정운전특약에 관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거나 보험계약자가 그 특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만 26세 이상만 운전 가능하다는 운전자의 한정 연령이 타자로 기재.. 큰믿음 Mon, 09 May 2016 11:36:38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20  .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은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큰믿음 Mon, 09 May 2016 11:35:44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19  [제주지법 2008.9.9, 선고, 2008가단4727, 판결 : 확정] 【판시사항】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자동차취급업자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이 대리운전 대상 차량 소유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면책약관의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큰믿음 Mon, 09 May 2016 11:34:51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18  나. 판단(1) 살피건대,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 큰믿음 Mon, 09 May 2016 11:33:49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17  대법원 1995.2.24. 선고 94다41232 판결【판시사항】가. 공제계약의 개인택시운전자 한정특별약관 제2조 단서 소정의 `도난을 당하였을 경우`의 의미나. 제3자의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와 그 판단기준【판결요지】가. 공제계약의 개인택시운전자 한정특별약관 제2조 단서 소정의 `도난을 당하였을 경우`.. 큰믿음 Mon, 09 May 2016 11:32:46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16  대법원 1995.2.24. 선고 94다41232 판결【판시사항】가. 공제계약의 개인택시운전자 한정특별약관 제2조 단서 소정의 `도난을 당하였을 경우`의 의미나. 제3자의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와 그 판단기준【판결요지】가. 공제계약의 개인택시운전자 한정특별약관 제2조 단서 소정의 `도난을 당하였을 경우`.. 큰믿음 Mon, 09 May 2016 11:31:37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15  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20313 판결 【판시사항】가.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적용범위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 여부의 판단 기준다. 법인의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법인의 묵시적 승인이 없었다고 본 사례【판결요지】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 큰믿음 Thu, 21 Apr 2016 15:52:48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14  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20313 판결 【판시사항】가.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적용범위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 여부의 판단 기준다. 법인의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법인의 묵시적 승인이 없었다고 본 사례【판결요지】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 큰믿음 Thu, 21 Apr 2016 15:50:47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13 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20313 판결【판시사항】가.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적용범위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 여부의 판단 기준다. 법인의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법인의 묵시적 승인이 없었다고 본 사례【판결요지】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 큰믿음 Thu, 21 Apr 2016 15:49:04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12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판결【판시사항】[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2] 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도난운전에 대한 피.. 큰믿음 Thu, 21 Apr 2016 15:44:46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1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판결【판시사항】[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2] 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도난운전에 대한 피.. 큰믿음 Thu, 21 Apr 2016 15:42:49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10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판결【판시사항】[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2] 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 큰믿음 Wed, 20 Apr 2016 14:32:55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09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판결【판시사항】[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2] 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도난운전에 대한 피.. 큰믿음 Wed, 20 Apr 2016 14:31:46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08  【판시사항】[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2] 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도난운전에 대한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큰믿음 Mon, 18 Apr 2016 17:06:54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07 제목대_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판시사항】[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인이어서 근로재해면책약관에 따라 보험.. 큰믿음 Mon, 18 Apr 2016 17:06:21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06  【판시사항】[1]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2] 자동차책임보험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보험차량의 소유자로부터 그 주차관리를 위탁받.. 큰믿음 Mon, 18 Apr 2016 17:05:24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05  【판시사항】[1]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운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에게 운전을 위탁하여 운행하게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위탁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이삿짐센타 화물차의 운전과 이에 부착된 고가사다리의 작동을 담당하던 종업원이 자신은 깔판을 타.. 큰믿음 Tue, 12 Apr 2016 10:44:28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04  【판시사항】[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2]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 큰믿음 Tue, 12 Apr 2016 10:43:30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03  【판시사항】[1]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의 의미 [3]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기능시험에 응시하고자 연습중이던 피교습자가 사고를 야기한 사안에서 그의 운전연습 경력에 비추.. 큰믿음 Tue, 12 Apr 2016 10:42:34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02  【판시사항】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을 하다가 자신의 진로를 가로막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유턴 허용구역에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유턴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큰믿음 Mon, 04 Apr 2016 11:13:50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01  【판시사항】갑 보험회사와 을이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을의 처 병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정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직접 비용을 지불한 다음 갑 회사에게서 같은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갑 회사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하여 ‘정은 갑 회사에 위 직불치료비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큰믿음 Mon, 04 Apr 2016 11:12:42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100  【판시사항】갑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을이 차량을 주차하다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병 주식회사 소유의 고가 수입 승용차 좌측면에 스치듯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청구하는 수리비 내역 중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에 대하여는 갑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해차량에 대해 병 회사가 주장하는 대.. 큰믿음 Mon, 04 Apr 2016 11:11:32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099 【판시사항】[1] 교통사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한계[3]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4] 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차량의 단.. 큰믿음 Thu, 31 Mar 2016 16:05:23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098  【판시사항】[1] 영상진단에 대한 판독소견서의 작성·비치의무를 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서 영상진단에 대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채 영상진단 판독료를 청구한 행위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3] 의.. 큰믿음 Thu, 31 Mar 2016 16:04:13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097  【판시사항】[1]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 상실 여부의 판단 기준[2] 버스를 매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등록명의자인 매도인이 위 버스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 큰믿음 Thu, 31 Mar 2016 16:03:12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096  【판시사항】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모(모)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가족의 범위는 반드시 법률상의 가족관계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가족공동체를 이루면서 가족윤리나 사회윤리의 지배를 받는 사실상의 가족관계의 구성원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명피보.. 큰믿음 Wed, 30 Mar 2016 17:03:56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095  【판시사항】[1] 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여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2]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고인이, 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차도 쪽으로 뛰어오는 갑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버스 옆부분으로 그를 충격하여 바닥에 미끄러지게 한 후 버스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왼쪽 다.. 큰믿음 Wed, 30 Mar 2016 17:02:34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094  【판시사항】[1] 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2]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3] 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부(부)가 출타한 사이에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둔 열쇠를 꺼내어 .. 큰믿음 Wed, 30 Mar 2016 17:01:32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093  【판시사항】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그 주점의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주점 경영주의 승낙 없이 가지고 나가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주점 경영주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손님으로부터 주점 주차장에 주차시킨 승용차 열쇠의 보관을 의뢰받은 주점 경영주가 그 승용차 열쇠를 주점 안에 있는 열쇠함.. 큰믿음 Thu, 24 Mar 2016 16:33:07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092  【판시사항】[1]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고 규정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2] 피보험자동차의 관리소홀로 성명불상의 제3자에 의하여 차 내에 폭발물이 설치되고 그 폭발물의 폭발로 승객이 다친 경우, 보.. 큰믿음 Thu, 24 Mar 2016 16:31:53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091  【판시사항】자동차를 수리 외에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도 하게 할 목적으로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 운행지배권의 귀속관계(=공동 귀속) 【판결요지】자동차 소유자가 수리업자에게 단순히 그 수리만을 위하여 자동차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수리업자로부터 그 자동차를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받자 그 매매대금 결정을 위하여 그로 하여금 자동차를 .. 큰믿음 Thu, 24 Mar 2016 16:30:56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090  【판시사항】회사택시의 운전사가 개인적 용무를 위해 가족을 태우고 회사의 면허구역을 벗어나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그 동승 가족에 대한 회사의 운행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택시회사 소속 운전사가 회사의 허락을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처와 아들을 태우고 당해 회사의 자동차운수사업 면허구역을 벗어.. 큰믿음 Wed, 23 Mar 2016 17:10:07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089  【판시사항】가.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위하여 공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그 공무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3호의 의미와 그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가. .. 큰믿음 Wed, 23 Mar 2016 17:09:01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088  【판시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정한 경우, 위 약관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큰믿음 Wed, 23 Mar 2016 17:08:08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087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47507 판결[손해배상(자)][공1998.10.15.(68),2512]【판시사항】[1] 1차 사고의 피해자가 그 사고와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는 다른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차 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2] 기존에 우측 고관절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다시 골절상을 입어 두 다리를 모두 못쓰게 된 것을 비관하여 매일 술을 마시는 등으로.. 큰믿음 Tue, 22 Mar 2016 11:06:56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086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24712 판결[손해배상(자)][공1998.6.1.(59),1475] 【판시사항】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평가 방법【판결요지】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 큰믿음 Tue, 22 Mar 2016 11:04:50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085  대법원 1991.8.27. 선고 90다9773 판결[손해배상(자)][공1991.10.15.(906),2412]【판시사항】가. 외모에 생긴 추상장애와 노동능력 상실 여부나. 양측하지 등의 비후반흔과 족지관절강직의 장애가 남은 피해자에게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와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의 각 기준 등을 종합하여 가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판결요지】가. .. 큰믿음 Tue, 22 Mar 2016 11:03:44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084  대법원 2012.4.13. 선고 2009다77198,77204 판결[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공2012상,763]【판시사항】[1]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2] 교통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해가 발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안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또는 그와 유사한 통증장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없는 맥브라이드표를 유추.. 큰믿음 Tue, 22 Mar 2016 11:02:09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083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손해배상(자)][공1997.5.15.(34),1440]【판시사항】[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2]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큰믿음 Tue, 22 Mar 2016 11:00:50 +0900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70.php&article_num=1082  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62348 판결[손해배상(자)][공1994.6.1.(969),1471]【판시사항】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및 신체감정서에 후유장해가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 있는 경우 법원이 반드시 이를 채택하여야 하는지 여부나. 후유장해가 중복된 경우의 중복장해율 산정의 사례【판결요지】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 큰믿음 Tue, 22 Mar 2016 10:54:0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