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가입의무자
서울지방법원 제2형사부 1998.9.29. 98노4757.
【사건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판시사항】
차량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도 책임보험에 가입책임이 있다.
【판결요지】
차량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책임보험미가입에 대해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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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가입의무자
서울지방법원 제2형사부 1998.9.29. 98노4757.
【사건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판시사항】
차량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도 책임보험에 가입책임이 있다.
【판결요지】
차량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책임보험미가입에 대해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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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도 책임보험에 가입책임이 있다.hwp등록일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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