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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57520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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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대법원_1994._6._14._선고_93다57520_판결.hwp

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2-29

조회수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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