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개호인으로 성인남자 1인만을 인정한 사례
나. 자동차임대약관에 위배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자동차대여회사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운행자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개호인으로 성인남자 1인만을 인정한 사례
나. 자동차임대약관에 위배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자동차대여회사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운행자로 인정한 사례
제목
【판시사항】
가.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개호인으로 성인남자 1인만을 인정한 사례
나. 자동차임대약관에 위배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자동차대여회사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운행자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개호인으로 성인남자 1인만을 인정한 사례
나. 자동차임대약관에 위배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자동차대여회사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운행자로 인정한 사례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대_1993.8.13._선고_93다10675_판결.hwp등록일2016-03-18
조회수9,836
큰믿음손해사정(주)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13, 3층 304-36호 I TEL : 02-979-0120 I FAX : 02-6442-0156
사업자등록번호 : 107-86-74942 | 대표 : 백주민
Copyright (c) 2015 큰믿음손해사정(주)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주)오마이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