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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 | 지ㅡ음주호의동승 및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 40% | | 2015.06.28 | 12,757 |
| 339 | 대-자동차 사고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발.. | | 2015.06.26 | 10,370 |
| 338 | 대-자동차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고의’의 의미 .. | | 2015.06.26 | 8,784 |
| 337 | 대_운전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하차중 무언가에 걸려.. | | 2015.06.25 | 10,272 |
| 336 | 대_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자료 인정요건(가해.. | | 2015.06.25 | 10,317 |
| 335 | 고지의무 보험사 약관설명 안했다면 보험금 지급해.. | | 2015.06.16 | 14,799 |
중요한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시점.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