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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의 개인적 신상이나 신체상태 등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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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의 개인적 신상이나 신체상태 등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의 개인적 신상이나 신체상태 등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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