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사지법 1993.3.26선고 92가합65079 제42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음주만취된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구토를 함으로써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기도폐쇄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이 생명보험계약의 신체손해담보조항에서 보험사고로 규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사망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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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사지법 1993.3.26선고 92가합65079 제42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음주만취된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구토를 함으로써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기도폐쇄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이 생명보험계약의 신체손해담보조항에서 보험사고로 규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사망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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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_구토물이_기도를_막아_사망에_대해_상해사망으로_본_사례.hwp등록일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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