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0. 22.선고 2015가합82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21802(반소) 보험금
<판결요지>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자살’ 이외에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별도의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면책사유를 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위 면책사유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판단한 사건
제목
울산지방법원 2015. 10. 22.선고 2015가합82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21802(반소) 보험금
<판결요지>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자살’ 이외에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별도의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면책사유를 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위 면책사유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판단한 사건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2015가합829.pdf등록일2015-12-07
조회수6,286
큰믿음손해사정(주)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13, 3층 304-36호 I TEL : 02-979-0120 I FAX : 02-6442-0156
사업자등록번호 : 107-86-74942 | 대표 : 백주민
Copyright (c) 2015 큰믿음손해사정(주)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주)오마이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