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1.25.

조정번호 : 제2011-6호

1. 안 건 명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화재보험(주)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0.10.23. 신청인에 발생한 사고를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규정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그간의 과정

◦ 2010.10.23.: 신청인, 동건 보험가입

* 스포츠카 BMW Z4M, 3200cc, 후륜구동, 자차가입금액 2,200만원

◦2010.11. 6.: 교통사고 발생

* 신청인, 영암에서 열리는 ‘2010 코리아 모터스포츠 그랜드 페스티발’ 경기 하루 前 경기장에서 연습주행(약 1시간 30분)을 마치고, 경기장 주변에서 운전 중 단독 차량사고 발생

◦ 2010.11.22. : 신청인, 금융 분쟁조정 신청

□ 분쟁금액 : 11,000,000원(차량 수리비)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2010.11.6(토) 사고당일 경기장내에서 연습주행(약 1시간 30분, 참가비 15만원)을 끝내고 뒤늦게 도착한 일행 1명과 숙소와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장 밖으로 나갔고 주변에 숙소(여관 등)를 알아보려 동네 주변을 돌아다니던 중 일행(동승자)에게 뒷모습 사진을 찍어 달라고 말하고 혼자 주행하던 중 노면이 나쁘다는 사실을 모르고 좀 과격하게 엑셀을 밟았고 순간 차가 앞으로 쭉 미끄러져 보도블럭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장소가 드리프트 등의 연습을 위해 정부로부터 허락된 장소가 아닌 일반 도로임에도

◦ 피신청인은 본인이 열람을 허락하지 않은 블랙박스 녹화자료를 제시하며 면책사유(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블랙박스의 녹화자료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영암F1 경기장에서 서킷 연습주행 후 동승자를 태우고 나오며 한적한 도로를 찾는 정황에 이어, 사고 직전 동승자가 차에서 내려 지켜보는 가운데 신청인이 차를 몰고 도로구간을 왕복하면서 드리프트기술을 연습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익일에 ‘2010 코리아 모터스포츠 그랜드 페스티발’ 참가 예정되어 있으며, 드리프트 기술은 익일 신청인이 참가하는 부문에서 요구되는 주요 경쟁 포인트로 이를 연습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본건 사고는 해당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서 정하는 면책사항에 해당됨

◦ 또한, 보상담당자는 막연히 사고장면이 있을 것이란 기대만으로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빼서 동영상을 열람했으며, 익일 다시 메모리카드를 원위치 시킨 이후, 신청인의 동의를 받고 메모리카드를 건네받아 신청인이 보는 가운데 동영상을 복사한 것이므로 자료열람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는 이루어진 것이라 보여짐

다. 위원회 판단

◆ 본건의 쟁점은 이 건 사고가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보험약관 규정

(2) 쟁점검토

□ 동 건 사고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운행이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운행목적, 사고당시의 실제 운행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먼저 신청인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러한 운전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신청인은 2010.11.6~11.7.*까지 개최되는 ‘2010 코리아 모터스포츠 그랜드 페스티발'에 참가하기로 예정(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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