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관절장해 판단시 건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장해판정하는 방식이 약관에 없다하여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슬관절 동요관절장해 판단시 약관에서 건강한 관절과 비교하여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동 약관조항의 설명의모 해당여부 및 환측만 측정한 결과가 피보험자에게 유리하다면 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한 고객권익보호위원회 사례입니다.
* 첨부파일 참조 *
제목
* 슬관절장해 판단시 건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장해판정하는 방식이 약관에 없다하여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슬관절 동요관절장해 판단시 약관에서 건강한 관절과 비교하여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동 약관조항의 설명의모 해당여부 및 환측만 측정한 결과가 피보험자에게 유리하다면 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한 고객권익보호위원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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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동요관련_권익보호위원회 분쟁조정사례.pdf등록일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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