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생명보험 2015년 04월호 발췌 _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와 동시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이며 과세대상인지 여부

★ 월간생명보험 2015년 04월호 발췌 (* 생명보험협회 간행물) - 판례평석

★ 제목 :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와 동시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이며 과세대상인지 여부

- 대법원 2007.11.30. 선고2005두5529 판결 -

★ 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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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생명보험_2015년04월호_판례평석_보험계약자 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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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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