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의 도수치료비는 정말 보험사에서 보상받지 못할까요?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원고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보상하라고 주장 하였으나,
피고 보험사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도수치료비가 해당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의 판단은 보험사 주장과 달리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첫째, 병원 의사소견에 피해자의 근력회복과 재활치료를 위해 도수치료가 필요했다고 설명하는 점
둘째, 도수치료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 방법 중 하나로 인정되는 점,
셋째, 보험사 내부에서 정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도수치료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절할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청구한 도수치료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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