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소개ABOUT
보험회사와 피해자가 자주 다투는 손해액 산정 · 책임 · 보상 범위를 판결 원문과 법령 · 약관으로 정리하는 연구소입니다. 사건을 맡아 온 손해사정사가 현장에서 부딪힌 쟁점을 골라 씁니다.
- 이름
- 손해사정정책연구소 — 큰믿음손해사정(주) 부설
- 발간
- 『손해사정 정책연구』 제1호 ~ 제22호 (2026. 11.)
- 글쓴이
- 백주민 — 손해사정사 · 경영학박사 · 동국대학교 손해사정 최고위과정 주임교수
- 공개
- 논문마다 앞부분 5쪽 · 요약 — 전문은 상담 때 드립니다
논문PAPERS
손해사정 정책연구 제1호 · 2026. 11.
누수사고 손해액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손해방지비용·건물 복구비·가재도구의 구분을 중심으로
쉽게 말하면누수 보상금, 무엇을 어떻게 계산하나?
- 보험사고
- 손해방지비용
- 건물 복구비
- 가재도구
- 지급액
백주민 · 24쪽요약 보기
공동주택의 누수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가장 흔한 보상 사유다. 보험연구원이 재인용한 한국신용정보원 분석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일상생활배상책임 지급 건수의 48.2%가 누수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누수 손해액을 무엇으로, 어떤 순서로, 어디까지 산정하는지에 대한 공통의 기준은 없다. 선행연구는 대부분 손해방지비용(상법 제680조) 하나만 다루었고, 건물 복구비의 감가와 적산 단가, 자기부담금의 처리는 사건마다 달리 정해진다. 감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감가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노후와 원인 불명 등을 한데 묶어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하였다.
이 글은 누수 관련 판결의 원문과 법령·표준약관, 손해보험협회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다음 기준을 제안한다.
- 손해방지비용, 건물 복구비, 가재도구는 자기부담금과 감가, 보상한도의 적용이 다르므로 처음부터 나누어 산정한다.
- 손해방지비용은 제3자 재물 손해와 보험기간이 증명되어야 인정된다. 탐지비는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하고, 원인 부위의 수리는 피해 규모와 비례하는 범위에서 인정된다.
- 건물 복구비는 실측 수량에 조달청 표준일위대가·자재가격과 시중노임 같은 공표 단가를 곱해 적산하고, 단가의 출처를 행마다 적는다.
- 감가는 물건 전체의 가치가 사고 전보다 오른 경우에만 그 상승분을 뺀다(대법원 2022다261299 판결). 평가기준의 20% 예외를 주거 부분 보수의 판단 지표로 삼고, 가치가 오른 경우에도 재료비에만 감가할 것을 제안한다.
- 자기부담금은 증권에 적힌 금액을 손해배상금에서 한 번 공제하고, 손해방지비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손해사정 정책연구 제2호 · 2026. 11.
누수 원인 수리비의 손해방지비용 해당성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판결 이후의 하급심을 중심으로
쉽게 말하면누수 배관 공사비, 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
- 찾기 · 탐지
- 막기 · 차단
- 없애기 · 원인 수리
- 덮기 · 원상 복구
백주민 · 24쪽요약 보기
위층 배관에서 샌 물이 아래층 천장을 적시면 위층 피보험자는 아래층에 물어 줄 손해배상금 말고도 물이 더 새지 않도록 자기 집 바닥을 깨고 배관을 고치는 비용을 쓴다. 이 뒤의 비용이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는 누수 보상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문제이고, 보험회사는 흔히 이를 피보험자 자신의 집 수리비로 보아 탐지비만 인정하거나 그마저 거절한다.
대법원은 2022년 누수 방수공사를 세부 작업으로 나누어, 원인을 찾는 작업의 탐지비용과 제3자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막는 작업의 공사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글은 이 판결과 그 전후의 하급심 판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원문 중심으로 분석하여 누수 원인 수리비가 손해방지비용에 드는 범위와 판단 기준을 검토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탐지비용은 원인을 찾지 못한 탐지까지 손해방지비용이고, 원인을 찾으려고 설비를 드러내거나 바닥을 타공한 비용도 탐지에 속한다.
- 손해방지의무는 밸브 차단 같은 임시 조치로 끝나지 않고 원인을 없앤 때 끝나므로 원인 배관의 철거와 교체는 손해방지비용이다. 부분 수리로는 다시 샌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원인 구간을 넘는 교체도 인정되었다.
- 새 배관 설치를 소유자의 필요비로 본 하급심이 있어 이 지점에서는 판결이 갈린다. 필자는 원인 구간의 교체는 철거와 설치를 묶어 하나의 원인 제거 작업으로 보고, 새 배관으로 늘어난 가치는 감가의 문제로 따로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 배관 교체를 위해 깬 바닥을 덮는 원상 공사와 폐기물·인력비는 교체 작업의 일부로 인정되었고, 욕실 바닥 누수에서는 방수와 타일도 원인 제거에 속한다. 마루와 도배 같은 마감 재시공과 원인과 무관한 예방 공사는 빠진다.
- 하급심이 본 사정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 누수의 계속성, 원인과의 직접성, 비례성과 적시성, 지출의 증명이었다. 손해방지비용은 보상액과 합하여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가 부담하고, 자기부담금이 붙는지는 상품 약관의 지급한도 조항에 달려 있다.
손해사정 정책연구 제3호 · 2026. 11.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험의 누수사고 보상에 관한 고찰
임대주택·자기부담금·중복보험을 중심으로
쉽게 말하면윗집 누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는 법
- 일상생활배상책임
- 임대 주택
- 자기부담금
- 중복가입
백주민 · 22쪽요약 보기
윗집에서 샌 물로 아랫집 천장과 벽지가 젖으면, 보상의 중심에는 대개 윗집 사람이 들어 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다.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주택의 소유·사용·관리로 남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그 손해배상금과 손해를 막으려고 쓴 비용을 보상한다. 그런데 실제 청구에서는 보험이 있는지부터 불분명하고, 집이 임대 중이면 누구의 보험이 대상인지, 가족이 저마다 가입했으면 보험회사들이 어떻게 나누어 내는지, 자기부담금을 어디에서 빼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긴다.
이 글은 원문으로 확인한 상품 약관 세 건(2013년·2016년 가입 계약의 특약, 2025년 적용 약관의 특약)과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상법 조문, 금융감독원 자료와 분쟁조정 결정, 판결을 근거로 이 특약의 법적 성질과 보상 요건을 검토하고, 임대주택의 책임 귀속과 자기부담금의 공제 대상, 가족 중복가입의 분담을 쟁점으로 살폈다. 검토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 보상은 윗집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전제로 한다. 원인이 윗집 전유부분에 있고 그 점유자나 소유자가 피보험자이면, 아랫집의 복구비·가재도구 손해와 윗집의 손해방지비용이 함께 보상된다.
- 아랫집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윗집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그 범위는 책임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다.
- 임대주택에서는 누수의 원인이 책임의 귀속과 담보 계약을 정한다. 세입자의 사용상 잘못이면 세입자의 특약이, 세입자가 손쓸 수 없는 숨은 배관 하자면 집주인의 특약이 대상이고, 집주인의 특약은 2020년 4월 이후 가입하고 그 주택이 증권에 기재되어 있으면 보상한다.
- 확인한 상품 약관 세 건은 모두 자기부담금을 손해배상금에만 적용하고 손해방지비용은 비용의 전액을 보상한다. 다만 2013년형 약관은 머리말에 손해배상금이 자기부담금을 넘는 경우라는 조건을 두어 해석이 갈릴 수 있다. 누수 자기부담금의 액수는 계약마다 다르다.
- 가족이 저마다 가입한 계약은 독립책임액 비율로 분담하므로 보험금 합계는 손해액까지 이르고, 한 계약의 자기부담금이 다른 계약의 몫으로 메워질 수 있다. 원인이 공용부분이면 관리주체의 배상책임보험이 대상이다.
손해사정 정책연구 제4호 · 2026. 11.
누수사고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의 절차와 기한을 중심으로
쉽게 말하면누수 사고, 소비자선임권으로 손해사정사를 고른다
- 소비자 선임권
- 절차
- 기한
- 비용
백주민 · 25쪽요약 보기
누수 사고가 보험으로 처리되면 누군가 손해를 조사하고 보험금을 계산한다. 이 일이 손해사정이고, 대개 보험회사가 고용하거나 업무를 맡긴 손해사정사가 한다. 보험업법은 여기에 다른 길을 하나 열어 두었다. 피보험자나 피해자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이 시작되기 전에 손해사정사를 직접 골라 알리면, 보험회사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손해사정사인 한 이에 동의하여야 하고 그 보수도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문제는 이 길이 짧고, 그 길이를 정한 규정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는 데 있다. 선택은 보험회사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사흘 안에 해야 하는데, 그 안내는 사고 접수 뒤 오는 긴 문자 속 몇 줄인 경우가 많고 기한을 적는 방식도 회사마다 다르다. 이 글은 보험업법과 보험업감독규정, 보험협회의 손해사정 모범규준을 원문으로 대조하여 선임 절차의 기한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누수 사고에서 그 절차가 어긋나는 지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논의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윗집 피보험자와 아랫집 피해자는 모두 감독규정이 정한 「보험계약자 등」이어서 둘 다 손해사정사를 고를 수 있다. 보험회사는 동의기준을 갖춘 손해사정사라면 동의하여야 하고, 누수의 건물·가재도구 손해는 재물손해사정사가 사정한다.
- 기한은 안내받은 날부터 센다. 안내일로부터 3영업일 안에 선임 의사를 알리고, 시간이 모자라면 같은 기간 안에 연장을 청해 10영업일로 늘릴 수 있다. 보험회사가 통보를 받고 3영업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통보는 선임된 손해사정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하여 할 수 있으나, 통보 뒤 20일, 연장을 쓴 경우 10일 안에 선임 절차를 끝내야 한다.
- 보수는 보험회사가 낸다. 착수 전에 선임한 경우와 보험회사가 7일 넘게 착수하지 않아 따로 선임한 경우가 그렇다. 손해사정사가 소비자에게 보수를 더 받으면 그것이 동의 거절 사유가 된다.
- 운용에서는 영업일의 뜻과 첫날 산입 여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안내 항목에 기한이 빠져 있으며, 누수처럼 손해가 커지기 쉬운 사고에서는 긴급 착수 동의가 선임의 기회를 먼저 닫을 수 있다. 필자는 모범규준에 기간 계산 규정을 두고, 안내 항목에 의사표시 기한과 기산점을 넣으며, 긴급 착수 동의를 구할 때 선임 의사를 함께 확인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손해사정 정책연구 제5호 · 2026. 11.
누수와 결로의 구별 및 곰팡이 손해의 배상 범위
쉽게 말하면누수인가 결로인가, 곰팡이도 보상받을 수 있나?
- 곰팡이
- 결로
- 방균비
백주민 · 22쪽요약 보기
위층에서 샌 물이 번진 천장과 벽에는 곰팡이가 핀다. 아래층 피해자는 도배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곰팡이
제거와
방지
처리,
젖은
석고보드의
교체까지
요구한다.
위층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이를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누수가 아니라 결로다」, 「환기를 하지 않아 생긴 곰팡이다」라며 곰팡이 부분을 떼어 거절하는 일이 잦다. 곰팡이 제거의 ㎡당 단가를 정한 판결이 없다는 점도 다툼을 길게 만든다.
이 글은 곰팡이 손해를 인정한 판결과 결로 주장을 다룬 판결을 분석하여 누수와 결로를 가르는 기준을 세우고, 누수로 생긴 곰팡이 손해를 무엇까지 얼마로 셈할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누수가 원인이면 곰팡이는 누수 손해의 일부다. 곰팡이 제거비와 곰팡이 방지 페인트 비용은 복구비의 한 항목으로 들어간다. 곰팡이가 번져 내장을 다시 한 비용도 손해로 인정되었고, 다툼은 감가에 있었다.
- 갈림길은 원인이다. 곰팡이가 물이 흐른 자리를 따라 생겼는지, 외기에 닿는 차가운 면에 생겼는지를 위치·모양·시기·위층 수리 뒤의 변화로 가린다. 탐지와 감정으로 원인이 밝혀지면 「결로」·「환기 소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곰팡이를 결로로 본 판결은 곰팡이가 외기 쪽 모서리에 있던 사안이었다.
- ㎡당 단가를 정한 판결은 없다. 조달청 표준일위대가를 준용하면 곰팡이 처리비는 ㎡당 벽 약 10,860원, 천장 약 11,735원(공과잡비 포함)으로 적산된다. 석고보드가 젖었으면 교체로 잡고 그 면은 곰팡이 면적에서 빼며, 콘크리트 면은 말리는 것으로 갈음한다.
- 곰팡이 핀 도배·석고보드는 건물의 일부여서 일부 보수에는 감가하지 않는다. 옮길 수 있는 가재도구는 평가기준 별표6으로 감가하되 세탁·소독비가 보험가액의 20% 이하이면 감가하지 않을 수 있다. 위자료와 건강 피해는 특별한 사정과 의학적 증명이 있을 때 다룬다.
- 한 집에 누수와 결로가 함께 있으면 면마다 나누어 보고, 피해자 쪽의 환기 부족이나 늦은 통지는 손해 확대에 기여한 만큼 배상액을 조정하는 사유로 다룬다. 곰팡이 처리 공종을 공표 단가에 마련하고 원인 판정에 남길 기록 항목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손해사정 정책연구 제6호 · 2026. 11.
누수 복구비 산정에서 감가 공제의 한계
가치 상승 기준과 평가기준 20% 예외를 중심으로
쉽게 말하면누수 도배·장판, 감가 없이 받을 수 있다
- 감가
- 도배
- 장판
- 가치 상승
백주민 · 22쪽요약 보기
위층에서 샌 물로 아래층 천장과 벽이 젖으면 복구는 대개 석고보드와 도배, 몰딩, 마루 일부를 다시 하는 공사가 된다. 이때 보험회사는 낡은 도배를 새것으로 바꾸었으니 그 차이는 피해자의 이득이라며 감가를 주장한다.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율을 복구비 전체에 곱하거나, 감가를 따로 계산하지 않은 채 건물이 낡았다는 이유로 책임 비율을 낮추는 식이다. 같은 복구비라도 어느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 받는 돈이 절반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대법원은 감가의 이유를 가치 초과에서 찾는다.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비가 손해이고, 수리로 교환가치가 늘어난 경우에 그 증가분만 뺀다. 신품으로 바꾸더라도 물건 전체의 가치가 손상 이전을 넘지 않으면 감가하지 않아도 된다. 손해보험협회의 평가기준도 수리로 경제적 가치가 늘지 않고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 이하이면 감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글은 두 기준을 누수 복구에 적용하여 도배·장판 같은 부분 보수에서 감가 공제가 허용되는 한계를 검토하고, 피해 물건의 구분과 공제 대상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 감가는 가치가 오른 만큼만 뺀다. 공제 대상은 경과연수가 아니라 수리로 생긴 교환가치 증가분이다. 늘어난 가치가 없으면 뺄 것도 없다.
- 비교 대상은 고친 부분이 아니라 피해 물건 전체다. 땅값을 뺀 세대 건물 가액에 비하면 도배·장판 부분 보수비는 대개 몇 % 수준이어서 평가기준의 20% 예외 안에 든다.
- 떼려면 공사가 필요한 것은 건물의 일부다. 도배·장판·마루·몰딩·석고보드·싱크대·붙박이장은 일부 보수면 감가하지 않고, 전체를 새로 바꾼 때에만 재료비에 건물 내용연수(별표1)로 감가한다. 옮길 수 있는 물건과 빌트인 가전은 가재도구로 별표6을 쓴다.
- 감가를 하더라도 재료비에만 한다. 철거·설치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비는 공사가 끝나면 사라지는 비용으로 가치를 늘리지 않는다.
- 가치가 오르지 않았다는 근거를 먼저 적는다. 건물 가액과 복구비의 비율, 마지막 시공 시기, 같은 등급의 자재, 요소별 견적을 손해사정서에 붙인다. 근거가 없으면 노후를 이유로 한 책임 제한으로 크게 깎일 수 있다.
손해사정 정책연구 제7호 · 2026. 11.
집합건물 누수사고에서 배상책임의 귀속 주체
민법 제758조와 집합건물법 제6조의 관계
쉽게 말하면누수 피해, 누가 물어 줘야 하나?
- 소유자
- 세입자
- 관리주체
백주민 · 22쪽요약 보기
집합건물에서 난 누수의 원인은 위층 세대의 전유부분에 있을 수도 있고, 외벽·옥상이나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배관 같은 공용부분에 있을 수도 있다. 위층 세대가 임대 중이면 그 세대를 점유하는 사람과 소유하는 사람도 갈린다.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배상의무자와 그가 든 책임보험이 함께 달라지므로, 피해자가 상대를 잘못 정하면 손해액을 다투기도 전에 청구가 막힌다. 이 글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6조의 하자 추정이 이 문제에서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 금융감독원의 분쟁사례에 비추어 검토하였다.
판결과 결정은 원인 위치에 따라 책임을 나누는 데에서 대체로 일관되었다. 원인이 위층 전유부분에 있으면 그 세대를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자가 먼저 배상하고, 임차인이 손쓸 수 없는 숨은 하자를 알자마자 임대인에게 알린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소유자인 임대인이 배상한다. 공용부분이 원인이면 그 부분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관리단이 배상하고, 피해자는 그 책임보험의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원인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가려지지 않으면 제6조에 따라 공용부분의 하자로 추정되지만, 이 추정은 관리단을 상대로 할 때에만 피해자의 증명 부담을 덜어 준다.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피보험자의 배상책임까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필자는 원인이 끝내 가려지지 않는 사건에서 관리단을 주위적 피고로, 위층 점유자를 예비적 피고로 함께 세우는 구성이 제758조와 제6조의 관계에 맞는다고 본다. 아울러 관리규약에서 배관별로 공용부분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임대 주택의 누수를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의 공백을 줄이는 방향의 개선을 제언한다.
손해사정 정책연구 제8호 · 2026. 11.
누수 원인 불명 사안의 배상책임과 증명
탐지비용과 공용부분 추정을 중심으로
쉽게 말하면누수 원인을 못 찾아도 보상받을 수 있다
- 원인 불명
- 오탐지
- 공용부분
백주민 · 24쪽요약 보기
누수는 물이 새는 곳과 떨어지는 곳이 다른 사고다. 위층 바닥 속에서 시작된 물이 슬래브와 벽체를 타고 번지므로, 탐지를 몇 차례 거듭해도 원인을 집어내지 못하는 일이 흔하다. 대법원도 「누수 부위나 원인은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한 피해의 형태와 범위도 다양하다」고 적었다. 이때 보험회사는 「원인을 찾지 못했으니 보상할 수 없다」, 「실패한 탐지비는 손해방지비용이 아니다」, 「공용부분 문제라면 세대의 보험이 아니다」라고 답하는 일이 많다.
이 글은 원인이 특정되지 않은 누수에서 위층 피보험자와 아래층 피해자의 보상이 어떤 법리로 정해지는지를, 판결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원인 확인의 경과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였다. 손해방지비용은 행위의 목적으로 판단하고, 배상책임은 물이 누구의 관리 아래에서 새어 나왔는지를 증명하면 서며, 집합건물에서는 법률이 흠의 위치를 추정해 준다. 원인 부위의 정확한 특정은 어느 법리에서도 보상의 문턱이 아니었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 탐지비는 원인을 찾지 못해도 손해방지비용이다. 기준은 탐지의 성공이 아니라 손해를 막으려는 행위였는가이다. 어느 지점인지 몰라 바닥을 넓게 걷어 낸 비용도 탐지에 든다.
- 책임이 가려지기 전에 쓴 긴급한 탐지·차단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법리가 있고, 필자는 원천이 나중에 공용부분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그 전까지의 비용에 이 법리가 미친다고 본다.
- 아래층 피해자는 원인 부위를 몰라도 관리주체에 청구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흠으로 생긴 손해라면 그 흠은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관리단은 따로 조직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 감정과 현장조사로 「위층에서 새어 나왔다」는 추정을 끌어내면 위층의 배상책임과 그 보험이 열린다. 어느 배관의 어느 이음부인지까지 밝힐 필요는 없었다. 위층과 관리단을 주위적·예비적으로 함께 상대할 수도 있다.
- 원인은 몰라도 되지만 아래층 피해의 구체적 내역, 물이 위층 또는 건물의 흠에서 왔다는 정황, 누수가 생긴 뒤에 한 탐지의 기록은 증명해야 한다. 원인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한 책임 제한은 원천을 좁힌 조사 기록으로 줄일 수 있고, 소비자선임권으로 따로 선임된 손해사정사가 그 기록을 정리하는 몫을 맡을 수 있다.
손해사정 정책연구 제9호 · 2026. 11.
책임보험에서 누수사고의 보험사고 발생 시점에 관한 연구
쉽게 말하면보험 들기 전 누수라며 거절당했다면
- 사고일
- 탐지일
- 보험기간
백주민 · 21쪽요약 보기
누수 보험금을 청구한 위층 피보험자나 아래층 피해자가 받는 거절 가운데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보험에 들기 전부터 새던 누수」라는 답이다. 누수는 바닥 속 배관이나 방수층에서 시작되어 언제부터 샜는지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험회사는 위층 사람이 처음 물기를 본 날, 관리사무소에 처음 알린 날, 탐지 보고서의 「오래된 누수」 같은 문구를 들어 사고가 보험기간 개시 전에 생겼다고 한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알리기 한 달 전에 이미 누수를 보았다는 사정이 드러나 손해방지비용 청구가 전부 배척된 판결도 있다.
그러나 법과 약관이 보험기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누수가 시작된 때가 아니라 보험기간 중에 생긴 「사고」이고, 책임보험에서 누수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비로소 보상 대상이 된다. 이 글은 상법과 표준약관, 공개된 상품 약관의 문언, 판결과 분쟁조정 결정, 학설을 바탕으로 누수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사고가 언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 글의 결론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보험기간을 가르는 기준은 약관이 정한 사고, 곧 타인의 재물에 손해가 생긴 때다. 위층에서 처음 물기를 본 날은 그 판단 자료의 하나일 뿐 그 자체로 사고일이 되지 않는다.
- 손해사정서의 사고일은 원인이 확인된 누수탐지일로 적되, 아래층 피해의 최초 인지일과 위층의 최초 발견일을 근거와 함께 나란히 적어야 보험기간을 판단할 자료가 갖추어진다.
- 가입 전에 본 물기와 가입 뒤의 누수가 원인·위치·수리 경과에서 다르면 별개의 사고다. 같은 원인이 이어진 경우는 아래층 손해의 시점과 상품 약관의 「1회의 사고」 조항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남는다.
- 「보험기간 중」이 원인을 꾸미는지 결과를 꾸미는지 불분명한 약관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면책을 주장하는 보험자의 증명은 막연한 추측으로는 부족하다.
- 보험기간 다툼의 결론은 대개 자료가 가른다. 아래층 피해 사진의 원본,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아래층의 마지막 도배 시기, 탐지 보고서, 보험 가입 이력이 그 자료이고, 날짜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 약관에 따라서는 보험금청구권까지 잃을 수 있다.
손해사정 정책연구 제10호 · 2026. 11.
누수사고 부대손해의 배상 범위
숙박비·영업손실·위자료를 중심으로
쉽게 말하면누수로 집을 못 쓰면 숙박비도 받을 수 있다
- 숙박비
- 영업손실
- 위자료
백주민 · 20쪽요약 보기
위층에서 샌 물로 아래층 천장을 뜯어 고치게 되면 피해 가족은 공사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자야 하고, 가구와 가전을 어딘가에 맡겨야 한다. 피해 공간이 점포라면 그동안 문을 닫는다. 수리비 말고도 숙박비, 세간 보관비, 영업손실이 생기고, 피해자는 여기에 식비와 위자료를 더해 청구하기도 한다. 보험회사는 흔히 배상책임보험이 망가진 물건만 보상한다며 수리비만 계산하고, 피해자는 생긴 돈을 모두 한꺼번에 청구하여 다툼이 길어진다.
법원은 이 부대손해를 하나로 묶어 판단하지 않는다. 공사 기간 동안 그 집에서 지내기 어려우면 숙박비를 통상손해로 인정하고, 영업용 물건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의 휴업손해도 통상손해로 본다. 반면 식비는 평소에도 드는 생활비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인정한다. 이 글은 누수 사건의 판결을 모아 부대손해를 항목별로 나누고, 각 항목의 인정 요건과 산정기준, 배상액을 줄이는 요소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공사 기간 그 집에서 지내기 어려우면 숙박비는 통상손해이고, 배상책임보험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보상된다. 집 전체를 못 쓰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준은 공사가 생활을 막는 정도와 그것을 보여 주는 자료다.
- 숙박비는 실제 지출 또는 판결 단가에 공사에 필요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판결이 인정한 단가는 1박 6만 원에서 22만 원까지로 가족 수·지역·시기에 따라 다르고, 청구하는 쪽의 사정으로 늦어진 기간은 빠진다.
- 공사 때문에 세간을 비워야 하면 포장·보관비가 인정되고, 점포는 수리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의 영업이익이 통상손해다. 하루 이익은 매출과 경비 자료로 산정한다.
- 식비는 공사가 없어도 드는 생활비라는 이유로 부정되었고, 이를 인정한 누수 판결은 찾지 못하였다. 배상액은 청구자 측 사정에 따른 지연 기간의 공제와 책임 제한으로도 줄어들며, 보험금은 수리비와 부대손해를 합한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한 번 빼고 정한다.
-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단기간에 피해가 되풀이되거나 원인을 알고도 고치지 않아 피해가 커지거나 몇 달씩 손상된 집에서 지낸 사건에서는 인정되었다. 판결 이유까지 확인한 인정례 두 건의 금액은 100만 원과 200만 원이다.
손해사정 정책연구 제11호 · 2026. 11.
인적손해 배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소고
과실상계·책임제한·손익상계의 적용 순서를 중심으로
쉽게 말하면다쳤을 때 배상금, 무엇을 어떻게 계산하나?
- 치료비
- 휴업손해
- 일실수익
- 위자료
- 과실상계
백주민 · 23쪽요약 보기
배상책임보험에서 사람이 다친 사고의 보험금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약관의 지급기준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액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 산정 방식은 하나의 공식이 아니라 항목마다 따로 쌓인 판례의 묶음이고, 과실상계·책임제한·손익상계를 어느 손해에 어떤 순서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손해에서도 배상액이 달라진다. 대법원은 2021년과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회보험 급여의 공제 순서를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바꾸었고, 2024년에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줄이는 쪽으로 판단하였다.
이 글은 인적손해를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나누어 항목별 산정기준을 판결 원문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감액 요소의 적용 대상과 순서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약관 지급기준의 적용 여부, 월 가동일수와 기초 소득의 증명, 위자료에 대한 과실 참작, 직접청구에서의 지연손해금, 피해자 쪽 손해사정의 의의와 한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인적손해는 실제로 나간 돈과 나갈 돈, 벌지 못한 돈과 벌지 못할 돈, 정신적 고통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항목마다 증명의 방법과 감액의 근거가 다르다. 지난 교통비와 간병비는 실제 지출과 의학적 필요가 증명된 만큼 인정된다.
- 일실수익은 월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과 기간을 곱해 현재가치로 바꾼 금액이다. 실제 소득이 노동능력을 보여 주지 못하면 도시일용노임이 기준이 될 수 있다. 월 가동일수는 2024년 대법원 판결 뒤 20일을 넘기기 어려워졌으나, 20일이 고정값이 된 것은 아니다.
- 건강보험·의료급여·산재보험 급여는 같은 성질·같은 기간의 손해에서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를 한다. 피해자 과실 몫의 공단부담금은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고, 사회보험 급여가 아닌 이득은 지금도 과실상계 뒤에 공제한다.
- 위자료는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는 금액이므로, 정한 위자료에 재산상 손해와 같은 과실비율을 다시 곱하면 과실이 두 번 반영될 수 있다. 부상 사건의 정액 위자료를 과실비율을 곱하지 않고 그대로 더한 하급심 판결례도 있다.
-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할 수 있다.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은 약관을 따르지만 한도 안의 손해액은 법률상 손해로 산정하여야 하며, 피해자 쪽 손해사정사의 역할은 조사·사정·의견 진술에 그친다.
손해사정 정책연구 제12호 · 2026. 11.
배상책임보험 피해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에 관한 연구
보험업법 제185조와 감독규정 제9-16조의 해석
쉽게 말하면사고 피해자도 소비자선임권을 쓸 수 있나?
- 선임의 근거
- 통보 · 기한
- 보수
- 손해사정사의 일
백주민 · 25쪽요약 보기
식당 바닥에서 미끄러지거나 공사장 옆을 지나다 떨어진 자재에 맞아 다친 사람은 가해자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험회사를 상대하게 된다. 피해자는 그 보험의 계약자도 피보험자도 아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하는 손해사정의 대상은 바로 피해자의 손해다. 그렇다면 피해자도 그 손해사정을 맡을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를 수 있는가.
보험업감독규정은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 등」에 피해자를 적어 두었다. 반면 피해자가 고른 손해사정사의 비용까지 보험회사가 내는 것은 손해보험의 본질에 맞지 않으므로 피해자를 빼자는 견해가 2025년에 나왔다. 이 글은 보험업법 제185조,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손해사정 모범규준, 상법 제724조 제2항과 관련 판결을 원문으로 대조하여 현행 규정에서 피해자가 선임권을 쓰는 근거와 절차, 비용을 정리하고, 피해자 제외론을 검토한 뒤 선임된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와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 글이 얻은 결론은 아래와 같다.
- 피해자도 선임권을 쓸 수 있다. 피해자는 감독규정이 정한 「보험계약자 등」이고, 2024년 개정 모범규준은 책임보험을 포함한 손해사정 대상 청구 전반에 원칙적 동의를 정하였다. 피해자를 빼자는 견해는 입법론이고, 책임보험에서 손해사정의 대상이 피해자의 손해라는 점과 손해사정사의 중립 의무에 비추어 따르기 어렵다.
- 선임의 문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에 착수하기 전에 열린다. 선임 안내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알리고(요청하면 10영업일), 보험회사가 3영업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소송을 먼저 내면 손해사정 대상에서 빠진다.
- 사람이 다친 손해는 신체손해사정사의 일이다. 재물손해사정사는 책임보험이라도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할 수 없다.
- 착수 전에 고른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회사가 낸다. 보험회사가 착수한 뒤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 따로 고르면 보수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낸다.
- 손해사정사는 사정하고 의견을 낼 뿐 합의하지 않는다. 피해자를 대리한 보험금 청구와 보험회사와의 합의·절충, 화해 주선은 손해사정사의 업무가 아니다. 필자는 피해자에 대한 선임 안내 의무를 감독규정에 명시하고, 피보험자와 피해자의 선임이 겹칠 때의 처리와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보수의 기준을 정하며, 손해사정의 근거에 관한 의견 교환을 손해사정사의 업무로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
손해사정 정책연구 제13호 · 2026. 11.
기왕증 기여도 감액과 후유장해 평가의 법적 쟁점
쉽게 말하면‘원래 아팠던 것’이라며 배상금이 깎였다면
- 기왕증
- 기여도
- 후유장해
- 의료감정
백주민 · 22쪽요약 보기
배상책임보험에서 후유장해에 대한 배상을 다툴 때 보험회사는 자주 피해자의 기왕증을 든다. 허리·목 ·무릎처럼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가 생기는 부위에서 특히 그렇다. 기왕증 기여도가 30%로 정해지면 배상금은 그만큼 줄고, 그 비율이 일실수입에서 치료비와 개호비로까지 번지면 감액 폭은 더 커진다. 그런데 이 감액에는 민법에 직접 정한 근거가 없고, 판례가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하여 인정해 왔을 뿐이다.
이 글은 기왕증 감액의 의의와 법적 성질을 정리한 뒤 기여도의 판단 방법, 기왕의 장해율과 기여도의 관계, 손해 항목별 적용, 인과관계와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원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어서 감액을 비판하는 견해와 긍정하는 견해, 후유장해 평가 기준에 관한 논의를 살피고 필자의 견해를 밝혔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기여도는 법원이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직업·건강상태를 함께 보아 정하는 사실 문제다. 의료자문이나 감정서에 적힌 비율이 곧 결론이 되지 않는다.
- 사고 전에 이미 잃은 노동능력(기왕의 장해율)은 빼되, 같은 부위라면 기여도는 그 뒤 늘어난 부분에만 참작한다. 현재 상실률 전체에 기여도를 곱하고 기왕의 장해율을 다시 빼면 같은 기왕증을 두 번 빼는 셈이 된다.
- 일실수입에 기여도를 참작하였다면 치료비와 개호비에도 참작하는 것이 판례의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의 예외가 남아 있고, 필자는 기왕증과 무관한 손상의 치료비를 그 예외로 본다. 위자료는 기여도 비율을 곱하는 항목으로 보지 않는다(필자의 견해).
- 후유장해 평가는 맥브라이드표 한 가지로 끝나지 않는다. 항목이 없거나 맞지 않으면 AMA 지침,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를 함께 보며, 법원은 감정과 다른 상실률을 정할 수 있지만 근거 없이 현저히 낮출 수는 없다.
- 감액은 판례가 정한 요건 안에서만 허용되므로 영상의 퇴행성 소견만으로는 그 근거가 되기 어렵다. 사고 전 진료내역과 사고 직후의 영상, 증상이 나타난 시점처럼 사고 전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기여도를 좌우한다.
손해사정 정책연구 제14호 · 2026. 11.
건설현장 안전사고에서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과 산재보험급여의 공제
쉽게 말하면공사장에서 다쳤다면, 누구에게 받나?
- 추락
- 원청 · 도급인
- 영업배상
- 사용자배상
백주민 · 23쪽요약 보기
공사 현장에서 다친 사람이 가장 먼저 받는 돈은 대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급여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을 묻지 않고 법이 정한 기준대로 빨리 지급하지만 손해 전부를 메우지는 않는다. 위자료는 급여 항목에 없고,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다. 남은 손해는 사고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따로 청구해야 하는데, 건설 현장에는 근로자를 고용한 하청, 공사를 맡긴 원청, 장비를 빌려준 사람, 시설을 점유한 사람이 겹쳐 있어 책임을 물을 상대를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다툼이 생긴다. 원청과 보험회사는 흔히 도급인은 수급인이 한 일에 책임이 없다는 민법 제757조 본문과 산재보험으로 이미 보상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대응한다.
대법원은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손해배상액을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계산하게 하였고, 2025년에는 제3자 없이 사업주 혼자 책임지는 사고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 글은 도급인 책임의 근거를 재해 유형별 판례에 비추어 검토하고,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손해배상액 산정과 배상책임보험의 담보 범위를 함께 살핀다. 논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원청·도급인의 책임은 고용 사업주의 책임과 따로 성립한다. 원청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으면 민법 제756조와 노무도급의 보호의무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등 도급·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제757조 단서로, 자기 사업장의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면 제750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로 책임진다.
-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뒤에도 손해는 남는다. 위자료는 산재보험으로 전보되지 않고, 일실수입·치료비는 같은 성질·같은 기간끼리만 빼며, 계산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른다.
- 근로자 과실은 안전조치가 갖추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안전난간·추락방호망이 없던 추락에서 보호구 미착용만으로 과실을 크게 볼 수 없고, 보호구를 지급·교육받고도 쓰지 않았다면 과실이 커진다.
- 일용 건설근로자의 기초소득은 실제 임금, 산재 평균임금 ÷ 0.73, 직종 노임을 견주어 그 가운데 높은 것을 주장할 수 있고, 월 가동일수는 일한 날이 남은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다. 산재 평균임금을 그대로 일당으로 쓰면 27% 낮게 잡힌다.
- 사용자배상책임보험(근재보험)은 산재보험을 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고, 다친 사람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약관에 초과손해 보상 단서가 있으면(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 관한 판결) 피용자 면책은 산재로 전보되는 범위에 그친다. 시효는 후유장해가 판명된 때부터 다시 세고, 보호의무 위반의 채무불이행은 10년이다.
손해사정 정책연구 제15호 · 2026. 11.
영업장 미끄러짐·화상 사고에서 시설소유관리자의 주의의무와 과실상계
쉽게 말하면가게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배상받을 수 있다
- 넘어짐
- 화상
- 시설소유관리자
- 과실상계
백주민 · 23쪽요약 보기
손님이 식당 바닥의 물기에 미끄러지거나, 목욕탕 탕 안에서 넘어지거나, 비에 젖은 가게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뜨거운 음식과 조리기구에 데는 사고는 생활 속에서 흔하다. 가게와 식당, 목욕탕과 숙박업소는 대개 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에 들어 있으므로, 다친 손님이 실제로 마주하는 상대는 보험회사다. 보험회사는 흔히 ‘경고문을 붙였다’, ‘통상 쓰는 바닥재다’, ‘손님이 술을 마셨다’, ‘손님이 조심했어야 했다’를 들어 책임을 부정하거나 손님의 과실을 크게 잡는다.
이런 사고를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결과 학술 논문은 찾지 못했다. 이 글은 법제처에 공개된 하급심 판결(목욕탕 온탕, 노래방 계단, 빙판)과 숙박·찜질방·목욕탕·식당 화상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원문으로 읽고 안전배려의무와 공작물책임에 관한 문헌으로 이를 보완하여, 시설소유관리자 책임의 근거를 정리하고 판결들이 주의의무 위반과 과실상계를 판단한 기준을 검토한다. 논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책임의 근거는 영업자의 일반 주의의무(민법 제750조), 바닥·계단·발판·유리문의 설치·보존상 하자(민법 제758조), 숙박·여행 계약의 안전배려의무로 나뉜다. 숙박에서는 업자가 자기 과실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진다.
- 「미끄럼 주의」 안내판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다. 미끄럼 방지 시설, 발판 고정, 물기 제거처럼 사고를 실제로 막는 조치가 기준이다. 관련 법령의 시설기준을 지켰다거나 다른 업소도 쓰는 재질이라는 것도 그것만으로 면책 사유가 되지 못한다.
- 손님의 부주의는 대개 면책이 아니라 과실상계의 문제다. 이 글이 본 판결에서 영업자의 책임비율은 30%에서 90%까지 갈렸다. 손님이 위험을 알 수 있었는지, 스스로 위험한 설비를 다뤘는지, 신발과 음주가 증거로 드러났는지가 그 차이를 만들었다.
- 과실은 재산상 손해에만 곱하는 것이 옳다. 부상 사건에서 과실을 참작해 정한 위자료를 그대로 더한 판결들이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치료비는 공단부담금을 먼저 뺀 뒤 과실상계한다.
- 영업자의 배상책임보험에는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다만 보험자의 채무는 보험계약상 책임 한도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영업자와 건물 소유자에 대한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하고, 사고 경위의 다툼은 사고 직후의 영상과 사진, 경위서로 좁혀진다.
손해사정 정책연구 제16호 · 2026. 11.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인적손해
민법 제758조의 적용 범위를 중심으로
쉽게 말하면시설 하자로 다쳤다면 배상받을 수 있다
- 시설 하자
- 붕괴 · 낙하
- 공작물책임
백주민 · 21쪽요약 보기
출입문 유리, 외벽에 건 간판, 계단 난간, 담장과 지붕처럼 건물에 붙은 시설의 하자로 사람이 다치면 피해자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에 기댈 수 있다. 이 책임은 피해자에게 누구의 과실도 증명하게 하지 않고 하자만을 요구하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공작물의 범위, 하자의 판단 기준, 점유자와 소유자의 구별, 다른 원인과의 경합이 다투어지면서 그 적용 범위가 좁게 운용되기도 한다. 이 글은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 학설을 검토하여 시설·설비의 하자와 붕괴·낙하로 생긴 인적손해에 제758조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밝힌다.
판례는 건물과 결합하여 쓰이는 계단·난간·외벽·창문·승강기·작업대를 공작물로 다루어 왔고, 하자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2019년에는 이른바 핸드 공식을 참고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자는 법령상 시설기준에 못 미친 경우뿐 아니라 기준을 지켰더라도 적은 비용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같은 조건의 다른 시설은 멀쩡한데 그 시설만 무너진 경우에도 인정되었다. 하자를 부정한 판결들은 사고 장소가 시설의 용도 밖이었거나 피해자의 행동이 통상의 용법을 벗어났거나, 시설이 이미 그 지점의 위험에 맞게 갖추어져 있던 사안이었다. 피해자의 부주의나 제3자의 행위, 자연력이 겹쳐도 하자가 공동원인이면 책임은 성립하고, 그 사정은 책임을 면제할 정도가 아닌 한 과실상계나 기여분 공제로 배상액에서 다루어진다.
필자는 점유자와 소유자를 예비적 공동소송으로 함께 세우는 구성이 제758조 제1항 본문과 단서의 관계에 맞고, 과실을 참작하여 정한 위자료에 과실 비율을 다시 곱하지 않는 하급심의 산정 방식이 위자료의 성질에 맞는다고 본다. 아울러 의무보험이 미치지 않는 시설에서 생기는 배상 재원의 공백과 사고 직후 시설 상태의 보전에 관한 제도 개선을 제언한다.
손해사정 정책연구 제17호 · 2026. 11.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의료배상책임보험
과실·인과관계 증명의 완화와 의료분쟁조정을 중심으로
쉽게 말하면의료사고, 병원 보험으로 배상받는 법
- 의료과실
- 설명의무
- 의료분쟁조정
- 의료배상
백주민 · 23쪽요약 보기
의료사고 피해자는 진료 과정의 대부분을 알지 못한 채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고, 병원이 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에 들어 있는지, 그 한도가 얼마인지도 알기 어렵다. 2010년대 제1심 의료소송에서 원고가 일부라도 이긴 사건은 약 30%였다.
이 글은 대법원 판결을 사고 유형별로 나누어 증명 완화의 법리가 실제 사건에서 어디까지 미쳤는지 분석하고,
책임제한과
소멸시효,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직접청구권과
의료분쟁조정·대불제도를 피해구제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대법원은 1990년대부터 환자 쪽 증명 부담을 덜어 주는 법리를 쌓아 왔고, 2023년에는 진료상 과실과 그 과실이 손해를 낳을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한다고 정리하였다. 설명의무는 이행했다는 증명을 의료진 쪽이 해야 한다. 검토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배상의 근거는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나뉜다.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위자료가 원칙이고, 모든 손해는 그 위반이 주의의무 위반과 같은 정도일 때 인정된다.
- 과실의 증명책임은 환자에게 남아 있고 완화된 것은 인과관계의 증명이다. 과실을 특정하고 그 과실이 손해를 낳을 개연성, 또는 다른 원인이 없다는 간접사실을 보이면 인과관계가 추정되며, 결과가 나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건은 마취 중 감시 소홀이나 낙상 뒤 검사의 누락처럼 결과 전후의 조치가 기록으로 특정된 경우였고, 원심이 파기된 사건은 결과가 합병증의 범위 안에 있거나 구체적 잘못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였다. 설명의무에서는 동의서에 없는 시술, 숙고할 시간 없이 한 설명, 수술 명칭 등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설명이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책임제한 비율은 사실심의 재량이지만, 감경사유가 손해에 실제로 기여했는지와 기왕의 장해와 기왕증 기여도로 같은 사정을 거듭 빼지 않았는지는 따질 수 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안 날」은 과실과 인과관계까지 안 때이다.
- 피해자는 병원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에게 한도 안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확정된 배상금을 받지 못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대불이 있다. 필자는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한도를 환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장치와, 수술 동의서의 보존기간 연장을 제언한다.
손해사정 정책연구 제18호 · 2026. 11.
일상생활 인적사고와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개물림·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중심으로
쉽게 말하면자전거·킥보드·개물림, 일배책으로 받는다
- 자전거 · 킥보드
- 개물림
- 일상생활배상
- 맹견배상
백주민 · 24쪽요약 보기
자전거에 부딪히고, 이웃의 개에 물리거나 놀라 넘어지고, 동네 운동 경기에서 다치는 사고는 가해자가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에서 같다. 자동차 사고라면 가해 차량의 의무보험이 먼저 나오지만, 이런 사고의 가해자에게는 맹견 소유자를 빼면 강제된 보험이 없다. 가해자가 이웃이나 친구여서 청구를 망설이게 되고, 가해자 개인에게 받아 낼 돈이 없는 경우도 많다. 이때 실제로 지급 재원이 되는 것이 가해자 쪽 가족이 들어 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이다.
일배책은 화재보험이나 종합보험, 어린이보험에 특약으로 붙어 있어 가해자 자신도 가입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보험자는 직무수행 면책, 경기 중의 통상적인 접촉, 차량 면책, 동물 보관상의 주의를 들어 지급을 거절하거나 피해자 과실을 크게 잡는다. 이 글은 개물림 등 동물 사고, 자전거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운동 중 사고에 관한 판결과 약관 원문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배상책임의 성립과 일배책·맹견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피해자는 가해자 쪽 일배책의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일배책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에서 남을 다치게 하여 지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고, 검토한 약관은 대인배상에 자기부담금을 두지 않는다. 직접청구권은 상법 제724조 제2항이 정한 권리로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여야 한다.
- 자전거와 개물림은 일배책의 중심 영역이다.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는 차량 면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물 사고에서는 점유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지고, 물리지 않고 놀라 넘어진 사고도 배상의 대상이 된다. 맹견 소유자에게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강제된다.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검토한 약관에서 면책 대상인 「차량」에 들어 있다. 이 사고에서는 가해 운전자의 일배책 대신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든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와 가해 운전자 본인에 대한 청구가 구제 수단이 된다.
- 운동 중 사고와 직무수행 면책에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있다. 경기 중 통상적인 신체 접촉에는 배상책임이 없고,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사고는 면책된다. 그러나 무거운 규칙 위반이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 경기와 무관한 상황, 직무와 무관한 생활 영역이라는 사정이 있으면 그 판결들과 구별된다.
- 가족이 든 일배책이 여럿이면 각 계약의 책임액 합계가 손해액을 넘는 범위에서 비례로 분담되므로 한 계약의 한도를 넘는 손해도 손해액까지 보상될 수 있다. 피해자 과실은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하되, 부상 사건의 정액 위자료에 과실 비율을 다시 곱하지 않은 판결들의 계산 방식이 타당하다.
손해사정 정책연구 제19호 · 2026. 11.
체육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의 배상책임과 의무보험 제도
쉽게 말하면체육시설·놀이터에서 다쳤다면 배상받을 수 있다
- 체육시설 · 놀이터
- 안전관리의무
- 자기책임
- 과실상계
백주민 · 24쪽요약 보기
수영장·스키장·놀이터·찜질방·골프장에서 다친 사람이 배상을 청구하면 운영자와 그 보험회사는 대개 같은 말로 답한다. 운동은 원래 위험하고, 이용자가 그 위험을 알고 스스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스키어가 슬로프 안전망에 부딪혀 숨진 사건과 친선 경기 중 선수끼리 부딪친 사건에서 배상책임을 부정한 일이 있어, 이 판결들이 보험자의 회신에서 자주 인용된다.
그러나 법은 체육시설업자에게 보험 가입과 안전·위생 기준 준수를 의무로 지우고,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도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한다. 대법원도 2019년 공공 수영장의 어린이 익수 사건에서 체육시설 법령의 시설 기준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하자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보호자의 잘못이 함께 원인이 되었어도 시설 관리자의 책임은 남는다고 하였다. 이 글은 두 시설의 안전관리 의무와 의무보험 제도를 정리하고, 판례가 운영자의 배상책임을 판단하는 방식과 제도 운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운영자의 책임은 시설의 하자에 대한 공작물책임, 이용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 강사·직원의 잘못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근거한다.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은 과실을 묻지 않는다.
- 체육시설업자(소규모 6개 업종 제외)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보험에 들어야 하고, 피해자는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보험자는 계약상 한도 안에서 책임지고, 한도를 넘는 손해는 운영자의 책임으로 남는다.
- 법령 기준을 어기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로 볼 수 있고, 기준을 지켰어도 위험에 비례한 조치가 없으면 하자일 수 있다. 어린이·초보자처럼 예견되는 이용자에게는 그만큼 더 높은 조치가 요구된다.
- 이용자의 잘못은 면책 사유가 아니라 대개 과실상계의 사유다. 책임을 부정하거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뜨린 대법원 판결은 경기 참가자 사이의 사고, 그 지점의 위험에 맞게 설치된 안전망과 운동 자체의 위험, 자연공원의 경고 무시처럼 사실관계가 다르다.
- 의무보험은 소규모 업종과 체육시설 관련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운동 공간을 비워 두고 있고, 보상한도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의무보험의 대상과 보상한도를 넓히고,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위험인수의 범위를 좁히며, 사고 지점의 영상과 안전점검 기록을 보존하고 피해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손해사정 정책연구 제20호 · 2026. 11.
도로·맨홀 사고에서 영조물 하자의 판단 기준
국가배상법 제5조와 영조물배상공제를 중심으로
쉽게 말하면도로·맨홀에서 다쳤다면 지자체에 청구할 수 있다
- 도로 · 맨홀
- 영조물 하자
- 국가배상
- 영조물배상공제
백주민 · 25쪽요약 보기
보도블록이 내려앉은 자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거나,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지거나, 빗물받이 덮개가 빠진 구멍을 밟아 다치는 사고는 흔하다. 그런데도 이런 사고가 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도로와 그 부속물은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이고, 그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사람이 다치면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다. 이 책임에는 과실이 필요하지 않고, 민법의 공작물책임과 달리 「주의를 다했다」는 면책도 없다.
다툼은 무엇이 하자인가에서 생긴다. 대법원은 영조물이 「완전무결」할 필요는 없고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를 다하였는지로 판단한다고 하면서, 도로표지, 고속도로 경사면, 일반도로 빙판, 꺼진 시선유도시설 사건에서는 하자를 부정하거나 하자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이 글은 하자를 인정한 판결을 사고 유형별로 분석하고 하자를 부정한 다섯 판결을 같은 판단 요소로 견주어 그 경계를 찾은 다음, 피해자 과실과 자연력에 따른 책임 제한, 그리고 배상심의회·영조물배상공제·소송의 관계를 검토한다. 결론은 다섯 가지다.
- 열린 맨홀, 막힌 배수시설, 오래 방치된 장애물은 하자로 인정되기 쉽다(맨홀·배수시설은 하급심). 관리자가 알 수 없었고 막을 수도 없었다는 사정은 관리자 쪽에서 밝혀야 한다고 읽힌다.
- 민원·신고 뒤의 방치, 같은 자리의 반복 사고, 지침에 어긋난 시설은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의 증거다. 사고 뒤에 한 개선 공사도 참고 자료가 된다.
- 하자가 있는 이상 집중호우·자연력·피해자 과실은 불가항력이 증명되지 않으면 책임을 없애지 못하고 비율을 정할 뿐이다.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이면 손해 전체가 영조물 책임이다. 과실은 재산상 손해에서 따진다.
- 배상심의회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영조물배상공제에 들어 있으면 피해자는 공제회나 손해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로 청구한다.
- 하자를 부정한 판결은 「이례적 이용」, 「해석 가능한 표지」, 「일반도로의 눈」, 「다른 안전시설로 충분」의 사건이다. 결함의 크기와 방치 기간, 민원과 같은 지점의 사고 이력이 이 경계를 가르는 사정이다.
손해사정 정책연구 제21호 · 2026. 11.
요양시설 낙상사고에서 보호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의 검토를 겸하여
쉽게 말하면요양원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 요양원 · 병원
- 낙상
- 보호의무
백주민 · 22쪽요약 보기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일어나는 낙상은 고령의 입소자와 환자에게 무거운 결과를 남기기 쉽지만, 시설의 책임을 정면으로 판단한 판결은 많지 않다. 대법원 2020다244511 판결은 낙상 고위험군 환자가 중환자실 침대에서 떨어진 사건에서 병원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였고, 그 결론 때문에 시설 쪽이 원용하기 쉬운 판결이다.
이 글은 이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을 정리한 뒤,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지는 보호의무의 근거와 그 위반의 판단 기준을 검토하였다. 판단 기준은 예견 가능성, 결과회피조치와 그 이행, 사고 뒤의 조치, 사고 전 상태에 따른 인과관계로 나누어 보았고, 배상의 범위와 감액 사유도 함께 다루었다. 검토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요양원은 요양계약, 요양병원은 진료계약에 따라 입소자와 환자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진다. 이를 어기면 계약책임과 사용자책임을 지고, 바닥·문턱 같은 시설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공작물책임도 진다.
- 대상판결은 넘어진 결과만으로 과실을 단정할 수 없고, 어떤 조치가 필요했는지는 당시 임상에서 실현 가능하고 타당한지를 규범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이 판결은 병원이 위험을 평가하고 여러 겹의 조치를 했으며 마지막 확인 뒤 약 15분 만에 사고가 난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평가와 조치가 맞지 않거나 계획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사건과는 구별된다.
- 보호의무 위반은 시설이 남긴 기록에서 드러난다. 고위험으로 분류하고도 계획한 관찰·보조를 하지 않았을 때, 인지 장애로 호출벨을 쓸 수 없는 사람에게 호출벨만 맡겼을 때, 법정 인원만 맞추고 실제 배치가 모자랐을 때, 넘어진 뒤 검사·관찰·전원을 늦췄을 때가 그 예이고, 사고 전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인과관계를 가른다.
- 사고로 생긴 상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고령과 기저질환은 책임을 줄일 수 있어도 없애지는 못한다. 치료비는 공단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를 하고, 과실을 참작해 정한 부상의 정액 위자료에는 책임비율을 다시 곱하지 않은 판결들의 방식이 타당하다.
- 필자는 낙상 같은 안전사고가 생기면 열람 요청이 없어도 그 시간대의 영상을 보존하게 하는 것과, 장기요양기관이 게시하는 배상책임보험 정보에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을 더하는 것을 제언한다.
손해사정 정책연구 제22호 · 2026. 11.
학교안전공제급여와 손해배상의 관계
2021년 학교안전법 개정 이후의 과실상계와 기왕증 공제
쉽게 말하면학교에서 다친 아이, 학교안전공제로 받는 법
- 학교안전사고
- 공제급여
- 손해배상
백주민 · 23쪽요약 보기
학교안전공제급여는 학교에 잘못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교육활동 중에 생긴 사고를 보상한다. 그 대신 급여의 범위는 법이 정한 다섯 가지에 그친다. 장해가 남지 않은 부상의 위자료, 장래의 치료비, 휴업손해는 그 안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공제급여를 받았다고 손해가 다 채워지지는 않는다. 공제급여가 손해배상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학생의 과실과 기왕증을 공제급여에서 얼마나 고려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지는 까닭이다.
이 글은 학교안전법 시행령의 기왕증 참작·과실상계 조항을 무효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대상판결로 삼아, 그 법리가 2021년 개정으로 기왕증 치료비의 제외와 과실상계가 법률에 들어온 뒤에 어디까지 유지되는지를 검토하고 공제급여와 손해배상의 관계를 정리한다. 결론은 다섯 가지다.
- 공제급여는 교육활동 중의 사고이면 학교의 과실과 사고의 원인을 묻지 않고 나온다. 대상판결이 밝힌 대로 공제급여는 상호부조와 사회보장 차원에서 특별법으로 창설된 제도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와 기왕증 참작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원칙은 2021년 개정 뒤에도 해석의 기준으로 남는다.
- 2021년 개정으로 기왕증 치료비의 제외와 과실상계가 법률에 들어왔으나 범위는 좁다. 과실상계는 장해·간병·유족급여에만 산정액의 50% 한도에서 할 수 있고,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은 상계하지 않는다. 요양급여와 장례비는 학생의 과실과 상관없이 나온다.
- 기왕증으로 뺄 수 있는 것은 기왕증의 치료비이고, 그것도 의료인의 진단·소견을 고려해야 한다. 장해급여 전체에 기왕증 기여도 비율을 곱하는 감액은 조문의 범위를 넘는다.
- 공제급여는 그 금액 범위에서만 배상책임을 덜어 준다. 부상 위자료, 장래 치료비, 법원 기준 손해와의 차액은 가해 학생과 감독의무자, 그 책임보험자, 책임이 있는 학교에 청구할 수 있고, 가해 학생 쪽 책임보험자와 공제회 사이에서는 책임보험자가 최종 부담을 진다.
- 공제급여를 받은 피해 학생의 손해배상청구액은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 관한 판례처럼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공제급여의 성격에 맞는다. 공제급여를 받기 전에 한 합의는 그 금액만큼 공제급여를 줄이므로 청구의 순서도 결과를 바꾼다.
「5쪽 보기」는 논문의 앞부분입니다(하급심 판결 사건번호는 가렸습니다). 전문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으로 요청해 주십시오.
누수 사고는 누수선임권.kr ↗, 다친 배상책임 사고는 배상선임권.kr ↗에서 사례와 판례를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앞부분 5쪽만 공개합니다 · 전문은 상담 때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