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_제조물책임의 판단기준외

【판시사항】

［1］ 제조물책임에 관한 입증책임의 분배

［2］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표시상의 결함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3］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적극)

［4］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이익에 관한 증명의 정도 

 

【참조조문】

［1］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제3조,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제3조, 민법 제750조 ［3］ 민법 제393조 제2항, 제763조 ［4］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